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 세무조사	2019.07.17
대부업 86명·유흥업 28명·불법담배제조 13명 등 국세청-검찰 공조 민생침해 업종 단속 협의채널 구성 명의위장 사업장,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세무조사 진행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유흥업소(운영자)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담배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 5명,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을 상대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민생침해 업종은 ▲유흥업소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입장 ▲고액학원·스타강사 ▲불공정 웨딩업체 ▲다단계 판매 ▲무허가 숙박 ▲부당거래 상조업 ▲고가 장례업 ▲불량식품 제조 ▲부실 인력 공급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유흥업소와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입장은 조세포탈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국세청은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진화하는 탈세수법…'조각모음·세트할인'이란? '아레나'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 수법은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에는 단순한 명의위장을 했다면 최근에는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사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또한 과거에는 유흥업소 방문고객에에 현금결제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 내부거래 또한 과거에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거짓증빙을 수취했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관리법인을 설립해 매출·매입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한 예로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각모음이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한다는 뜻이다.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금고에 자료를 은닉했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은닉했다. 또한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근저당 설정해 대출내역이 노출됐지만, 최근에는 주식이나 인적담보 등을 이용해 대출내역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하는 것이다.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한다.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전 업종의 기준 0.03%에 불과하지만, 유흥업소는 0.19%로 전 업종의 6.3배 높았다. 금융(대부)업은 0.55%로 무려 전 업종과 18.3배 높았다. 불법 담배제조의 경우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고액학원의 경우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장례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에 대해 범칙처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 세무조사

2019.07.17

대부업 86명·유흥업 28명·불법담배제조 13명 등 국세청-검찰 공조 민생침해 업종 단속 협의채널 구성 명의위장 사업장,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세무조사 진행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유흥업소(운영자)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담배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 5명,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을 상대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민생침해 업종은 ▲유흥업소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입장 ▲고액학원·스타강사 ▲불공정 웨딩업체 ▲다단계 판매 ▲무허가 숙박 ▲부당거래 상조업 ▲고가 장례업 ▲불량식품 제조 ▲부실 인력 공급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유흥업소와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입장은 조세포탈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국세청은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진화하는 탈세수법…'조각모음·세트할인'이란?

'아레나'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 수법은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에는 단순한 명의위장을 했다면 최근에는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사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또한 과거에는 유흥업소 방문고객에에 현금결제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

내부거래 또한 과거에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거짓증빙을 수취했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관리법인을 설립해 매출·매입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한 예로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각모음이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한다는 뜻이다.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금고에 자료를 은닉했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은닉했다.

또한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근저당 설정해 대출내역이 노출됐지만, 최근에는 주식이나 인적담보 등을 이용해 대출내역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하는 것이다.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한다.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전 업종의 기준 0.03%에 불과하지만, 유흥업소는 0.19%로 전 업종의 6.3배 높았다. 금융(대부)업은 0.55%로 무려 전 업종과 18.3배 높았다.

불법 담배제조의 경우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고액학원의 경우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장례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에 대해 범칙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