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김현준 '2주택·靑파견' 논란…野, '세수 쥐어짜기' 우려	2019.06.26
◆…답변하는 김현준 후보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개인신상과 관련해 큰 논란은 없었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선 "세수측면에서 말하면 현재까지 세수상황은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내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에 세입여건은 녹록하지 않다"며 "다만 12월 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을 봐야 한다. 반도체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하반기 상황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수 전망을) 하반기에 가 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실망이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라며 "하반기 세수 상황이 어두운데 아직까지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의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 국세청이 세수 전망이 어둡다고 쥐어짜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원을 줄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사가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추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된다는 염려가 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도 우려가 있다"고 운을 땠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호위무사'로 내세우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대책회의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한승희 국세청장이 함께했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곳질의' 날리는 이종구 의원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野 "2주택, 셀프세무조사" 공세…김현준 '곤혹'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적인 질의를 날렸다. 이 의원은 "1세대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팔았다. 압구정현대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은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갖는 전형적인 행태를 후보자가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후보자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며 "5월에 분당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한다면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막아야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후보자가 전형적인 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식 미래당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 사정과 민정 목적에 따라 국세청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을 가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를 바탕으로 해서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파견근무했다"고 선을 그었으며,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선 " "국세청이 조세정책과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경제수석실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 '2주택·靑파견' 논란…野, '세수 쥐어짜기' 우려

2019.06.26

◆…답변하는 김현준 후보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개인신상과 관련해 큰 논란은 없었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선 "세수측면에서 말하면 현재까지 세수상황은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내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에 세입여건은 녹록하지 않다"며 "다만 12월 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을 봐야 한다. 반도체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하반기 상황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수 전망을) 하반기에 가 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실망이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라며 "하반기 세수 상황이 어두운데 아직까지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의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 국세청이 세수 전망이 어둡다고 쥐어짜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원을 줄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사가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추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된다는 염려가 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도 우려가 있다"고 운을 땠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호위무사'로 내세우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대책회의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한승희 국세청장이 함께했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곳질의' 날리는 이종구 의원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野 "2주택, 셀프세무조사" 공세…김현준 '곤혹'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적인 질의를 날렸다.

이 의원은 "1세대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팔았다. 압구정현대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은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갖는 전형적인 행태를 후보자가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후보자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며 "5월에 분당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한다면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막아야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후보자가 전형적인 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식 미래당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 사정과 민정 목적에 따라 국세청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을 가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를 바탕으로 해서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파견근무했다"고 선을 그었으며,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선 " "국세청이 조세정책과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경제수석실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