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법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보장하고 계급정년제와 국세공무원 별도 보수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되어 지금까지 수 차례 발의, 계류, 폐기를 반복해왔다.

김 후보자는 2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측면에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명목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자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층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자 축소방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로 30%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6년에는 43.6%, 2017년에는 41%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