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황춘섭 "이젠 IFRS와 이별할 때...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2019.06.19
며칠 전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정보학회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발제자료를 구해 읽어 보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면서 보험업이나 수주산업, 국제거래가 많은 글로벌기업의 IFRS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FRS를 토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만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IFRS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가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요? IFRS를 도입한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IFRS의 모호한 회계기준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 세율이 적정한 수준이었다면 또는 IFRS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요. 토론회는 삼성바이오 회계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도대체 IFRS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삼성바이오처럼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장폐지 될까 기업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애로사항을 진단해 보고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제 우리는 IFRS와 이별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ECD 꼴찌 수준인 우리 기업의 회계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IFRS를 도입했지만 회계신인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회계신인도를 올리기는커녕 여러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IFRS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협회에서도 IFRS 적용방식을 바꿔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굳이 우리가 IFRS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속세법이 기업 상속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 상속과 경제의 핵심이며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기업의 상속은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세법은 부동산상속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기업상속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가업상속제도 걔편에 대해 '1%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가 평소 필요 이상으로 연봉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정의가 아닐까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 편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멀쩡한 기업의 자산을 다른 기업으로 빼돌릴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아닐까요? 창업자가 연로해도 자식이든 회사의 임원이든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상속세를 무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조세정의인가요? 상속세 문턱을 높여 세수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인가요?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첫째,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셋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기업상속공제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조세논리에도 맞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상속에 비해 불리한 주식상속에 대한 시가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춘섭 "이젠 IFRS와 이별할 때...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2019.06.19

며칠 전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정보학회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발제자료를 구해 읽어 보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면서 보험업이나 수주산업, 국제거래가 많은 글로벌기업의 IFRS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FRS를 토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만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IFRS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가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요?

IFRS를 도입한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IFRS의 모호한 회계기준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 세율이 적정한 수준이었다면 또는 IFRS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요.

토론회는 삼성바이오 회계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도대체 IFRS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삼성바이오처럼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장폐지 될까 기업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애로사항을 진단해 보고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제 우리는 IFRS와 이별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ECD 꼴찌 수준인 우리 기업의 회계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IFRS를 도입했지만 회계신인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회계신인도를 올리기는커녕 여러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IFRS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협회에서도 IFRS 적용방식을 바꿔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굳이 우리가 IFRS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속세법이 기업 상속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 상속과 경제의 핵심이며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기업의 상속은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세법은 부동산상속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기업상속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가업상속제도 걔편에 대해 '1%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가 평소 필요 이상으로 연봉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정의가 아닐까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 편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멀쩡한 기업의 자산을 다른 기업으로 빼돌릴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아닐까요?

창업자가 연로해도 자식이든 회사의 임원이든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상속세를 무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조세정의인가요? 상속세 문턱을 높여 세수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인가요?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첫째,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셋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기업상속공제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조세논리에도 맞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상속에 비해 불리한 주식상속에 대한 시가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