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장재형 "보편성 떨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해야"	2019.06.19
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발제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최대 30%)을 일부 기업만 부담하기에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제도의 정당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는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편협의 산물, '최대주주 할증평가' 할증과세제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50%를 넘겨 보유한 경우 30%의 할증이 붙는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5%가 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장 교수는 "할증평가제는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을 감안해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가장 보편적이지 않은 과세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주식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율에 따른 차별에 더해 할증평가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의 차별이 더해지는 것은 제도상 혼란만 초래한다"며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별은 세율 등 보편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율을 곱해 총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방식인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고 있어 상당수 선진국에선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 교수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조세인 소득세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을 인하하되, 공제감면을 줄여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엄격한 규제로 제도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직전 3년 평균)이 넘지 않는 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경영 기간(10~20년 이상)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며 기업용 자산을 80% 유지해야 하고,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100%(중견기업 120%)에 미달해선 안 된다. 이러한 사후요건을 어겼을 땐 상속세가 추징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사후관리 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유지·고용유지 의무를 완화(20% 이상 자산처분 예외사유, 고용 의무 인원 120→100%)하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뀐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가업을 상속하기에는 낮은 공제금액"이라면서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규제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고, 경영권 없이 소유권 승계허용 지분율 기준을 현 50%에서 40%(또는 30%)로 완화하는 한편 공제금액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명칭도 '기업상속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보유를 발행주식의 30%(현행 10%) 이상 허용하고, 배당금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연부연납 제도를 일반기업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한 상속세를 이연해 주는 '기업상속 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모든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파산 등 정당한 사유 외 사업을 폐지하거나 채용인원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연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추징되는 상속세 등은 인원의 감소 등 기준 미달에 비례해 미달되는 부분만 계산해 비례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재형 "보편성 떨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해야"

2019.06.19

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발제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최대 30%)을 일부 기업만 부담하기에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제도의 정당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는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편협의 산물, '최대주주 할증평가'

할증과세제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50%를 넘겨 보유한 경우 30%의 할증이 붙는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5%가 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장 교수는 "할증평가제는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을 감안해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가장 보편적이지 않은 과세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주식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율에 따른 차별에 더해 할증평가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의 차별이 더해지는 것은 제도상 혼란만 초래한다"며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별은 세율 등 보편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율을 곱해 총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방식인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고 있어 상당수 선진국에선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 교수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조세인 소득세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을 인하하되, 공제감면을 줄여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엄격한 규제로 제도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직전 3년 평균)이 넘지 않는 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경영 기간(10~20년 이상)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며 기업용 자산을 80% 유지해야 하고,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100%(중견기업 120%)에 미달해선 안 된다. 이러한 사후요건을 어겼을 땐 상속세가 추징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사후관리 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유지·고용유지 의무를 완화(20% 이상 자산처분 예외사유, 고용 의무 인원 120→100%)하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뀐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가업을 상속하기에는 낮은 공제금액"이라면서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규제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고, 경영권 없이 소유권 승계허용 지분율 기준을 현 50%에서 40%(또는 30%)로 완화하는 한편 공제금액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명칭도 '기업상속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보유를 발행주식의 30%(현행 10%) 이상 허용하고, 배당금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연부연납 제도를 일반기업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한 상속세를 이연해 주는 '기업상속 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모든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파산 등 정당한 사유 외 사업을 폐지하거나 채용인원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연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추징되는 상속세 등은 인원의 감소 등 기준 미달에 비례해 미달되는 부분만 계산해 비례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