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세제 뜯어 고치자"…전문가들 한 목소리 냈다	2019.06.19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회계·세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다. 상속세 폐지, 세율인하를 비롯해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기업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업종, 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하다는 시각도 주를 이루었다. 지난 18일 조세일보 주최로 마련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선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주제 발표는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가, 토론자로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이름 가나다순)가 나섰다. 기업 근간 무너뜨리는 상속세 발제를 맡은 장 교수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최대 30% 할증을 붙이는 과세제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세율에 따른 차별에 할증평가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의 차별이 더해지는 것은 제도상 혼란만 초래한다"며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할증률을 적용했을 때 상속세 최고 세율은 사실상 65%(명목최고세율 50%)로, 세계 수준이 된다. 이용 회계사도 "실무적으로 일하다보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때문에 곤란한 분들이 많다. 상장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납부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오너들은 경영권을 포함해서 일괄 매각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과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었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조세인 소득세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율을 곱해 총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세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승연 교수는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그 가치를 받은 것이고 처분할 때 세금을 걷으면 되는데, 지금의 상속세 제도는 기업할 수 있는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걷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얼마든지 해외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교수도 "빨리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OECD 평균인 26%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으로 낮춘 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 인하하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활동 저해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발제 자료에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유명무실'로 평가한 대목도 있었다. 가업상속을 지원하기엔 공제금액이 턱없이 낮고,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이 기업에겐 과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교수는 이에 공제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고, 경영권 없이 소유권 승계허용 지분율 기준을 현 50%에서 40%(또는 30%)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공제금액(현 최대 500억원)을 올리거나, 명칭도 '기업상속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세 전문가들도 경영활동을 저해시키는 세제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 회계사는 사후관리 요건인 업종유지 의무에 대해 "대분류 체제 내에서 업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업 간에 벽도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업종을 제한한다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가업승계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인데, 정부 개편안에는 7년으로 줄인 부분은 잘됐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업종전환 부분은 중분류로 허용하고 대분류로 가려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허용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기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상수 회계사도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기업상속공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속세제 뜯어 고치자"…전문가들 한 목소리 냈다

2019.06.19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회계·세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다. 상속세 폐지, 세율인하를 비롯해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기업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업종, 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하다는 시각도 주를 이루었다.

지난 18일 조세일보 주최로 마련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선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주제 발표는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가, 토론자로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이름 가나다순)가 나섰다.

기업 근간 무너뜨리는 상속세

발제를 맡은 장 교수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최대 30% 할증을 붙이는 과세제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세율에 따른 차별에 할증평가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의 차별이 더해지는 것은 제도상 혼란만 초래한다"며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할증률을 적용했을 때 상속세 최고 세율은 사실상 65%(명목최고세율 50%)로, 세계 수준이 된다.

이용 회계사도 "실무적으로 일하다보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때문에 곤란한 분들이 많다. 상장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납부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오너들은 경영권을 포함해서 일괄 매각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과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었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조세인 소득세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율을 곱해 총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세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승연 교수는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그 가치를 받은 것이고 처분할 때 세금을 걷으면 되는데, 지금의 상속세 제도는 기업할 수 있는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걷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얼마든지 해외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교수도 "빨리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OECD 평균인 26%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으로 낮춘 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 인하하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활동 저해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발제 자료에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유명무실'로 평가한 대목도 있었다. 가업상속을 지원하기엔 공제금액이 턱없이 낮고,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이 기업에겐 과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교수는 이에 공제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고, 경영권 없이 소유권 승계허용 지분율 기준을 현 50%에서 40%(또는 30%)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공제금액(현 최대 500억원)을 올리거나, 명칭도 '기업상속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세 전문가들도 경영활동을 저해시키는 세제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 회계사는 사후관리 요건인 업종유지 의무에 대해 "대분류 체제 내에서 업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업 간에 벽도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업종을 제한한다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가업승계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인데, 정부 개편안에는 7년으로 줄인 부분은 잘됐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업종전환 부분은 중분류로 허용하고 대분류로 가려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허용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기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상수 회계사도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기업상속공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