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투자금 '45조' 몰린다	2019.06.1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 414억달러(약 45조원) 수준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 달러·497억8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부터 이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2000~2018년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늘었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334억 달러(GDP 1.9%)를 기록했다. ◆…(자료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각각 13.4%포인트, 7%포인트 낮춘 미국과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2.7%포인트,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비율이 3.8%포인트나 개선됐다. 한국의 27.5%(지방세 포함)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23.5%)으로 끌어내린다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가 줄어들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개국 중 30위권에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투자금 '45조' 몰린다

2019.06.1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 414억달러(약 45조원) 수준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 달러·497억8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부터 이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2000~2018년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늘었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334억 달러(GDP 1.9%)를 기록했다.

◆…(자료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각각 13.4%포인트, 7%포인트 낮춘 미국과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2.7%포인트,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비율이 3.8%포인트나 개선됐다.

한국의 27.5%(지방세 포함)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23.5%)으로 끌어내린다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가 줄어들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개국 중 30위권에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