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⑩[Q&A]장려금 정기신청·반기분 신청 무슨 차이?	2019.05.22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대체 국세청은 왜 장려금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을까? Q.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요? = 2018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올해 5월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구조 자체가 소득발생시점과 정부의 지원 시점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빌생해 반기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분부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오는 8월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1일~5월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0.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 국세청에서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가구원 자료, 2018년 6월1일 기준 재산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잠정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소득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자녀세액공제 차감여부 등에 의해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연초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금액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⑩[Q&A]장려금 정기신청·반기분 신청 무슨 차이?

2019.05.22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대체 국세청은 왜 장려금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을까?

Q.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요?

= 2018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올해 5월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구조 자체가 소득발생시점과 정부의 지원 시점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빌생해 반기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분부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오는 8월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1일~5월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0.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 국세청에서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가구원 자료, 2018년 6월1일 기준 재산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잠정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소득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자녀세액공제 차감여부 등에 의해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연초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금액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