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납보위 1년 성과 공개…조직 내 야당役 제대로 했나	2019.04.24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 조직 내부의 '야당' 역할을 부여 받고 지난해 4월1일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내린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존 결정을 뒤집는 사례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본청 납보위가 재심의 한 안건(125건) 중 40% 상당에 대해 원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론내고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본청 납보위는 총 125건을 심의, 17건에 대해 전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30건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78건은 시정불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부 시정조치가 내려진 17건 중 중복조사 관련 사안이 13건, 조사범위 확대 2건, 기타 2건이었으며 일부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중 (세무조사)기간 연장 관련 건이 30건이었으며, 중복조사는 3건, 기타는 2건이었다. 본청 납보위는 기존에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된 납보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지방청 납보위 결정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지만 본청 납보위 출범으로 납세자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청 납보위에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납보위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추천)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청 납보위에서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늑장제출하고, 거래처 현장확인이나 해명자료 등이 필요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일부만 인정, 지방청 납보위에서 결정한 기간보다 축소해 기간연장을 승인했다. A조사대상자는 두 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라며 지방청 납보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청 납보위는 1·2차 통합조사 시 개별 주주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증여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A조사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본청 납보위는 1차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 조사한다고 서면 통지한 점, 2차 조세범칙조사 시 개별 주주들의 명의신탁 등 주식변동거래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춰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중복세무조사로 판단했다. B조사대상자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조사 범위 확대를 승인한 지방청 납보위에 불만을 가지고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본청 납보위는 조사범위 확대는 그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 조세탈루 행위 혐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을 취소했다. 지방청 납보위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역 검토를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지만 본청 납보위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이달 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 납보위 심의 대상에 추가했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심리 진행시 의견청취 대상을 중소규모 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가 납보위에 요청한 권리보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하도록 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세무서 납보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는 지방청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지방청 납보위에서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본청 납보위가 해당 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보위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납보위 1년 성과 공개…조직 내 야당役 제대로 했나

2019.04.24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 조직 내부의 '야당' 역할을 부여 받고 지난해 4월1일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내린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존 결정을 뒤집는 사례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본청 납보위가 재심의 한 안건(125건) 중 40% 상당에 대해 원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론내고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본청 납보위는 총 125건을 심의, 17건에 대해 전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30건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78건은 시정불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부 시정조치가 내려진 17건 중 중복조사 관련 사안이 13건, 조사범위 확대 2건, 기타 2건이었으며 일부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중 (세무조사)기간 연장 관련 건이 30건이었으며, 중복조사는 3건, 기타는 2건이었다.

본청 납보위는 기존에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된 납보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지방청 납보위 결정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지만 본청 납보위 출범으로 납세자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청 납보위에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납보위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추천)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청 납보위에서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늑장제출하고, 거래처 현장확인이나 해명자료 등이 필요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일부만 인정, 지방청 납보위에서 결정한 기간보다 축소해 기간연장을 승인했다.

A조사대상자는 두 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라며 지방청 납보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청 납보위는 1·2차 통합조사 시 개별 주주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증여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A조사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본청 납보위는 1차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 조사한다고 서면 통지한 점, 2차 조세범칙조사 시 개별 주주들의 명의신탁 등 주식변동거래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춰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중복세무조사로 판단했다.

B조사대상자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조사 범위 확대를 승인한 지방청 납보위에 불만을 가지고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본청 납보위는 조사범위 확대는 그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 조세탈루 행위 혐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을 취소했다.

지방청 납보위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역 검토를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지만 본청 납보위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이달 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 납보위 심의 대상에 추가했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심리 진행시 의견청취 대상을 중소규모 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가 납보위에 요청한 권리보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하도록 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세무서 납보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는 지방청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지방청 납보위에서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본청 납보위가 해당 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보위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