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176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2019.04.10
가족 등 관련인 재산형성 과정·자금출처까지 조사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호황업종 종사자 多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등 신종·호황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이들이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 업종이나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낸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 국세청은 최근 5년 사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p 증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이 2014년 3조원에서 2017년 4조7000억원으로 56%p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종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신종·호황 업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76명 중 유튜버와 BJ 등 IT관련 업종이 15명,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과 변호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운영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다량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한 혐의가 잡혔다. 동물병원의 경우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부동산 컨설팅 업종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 대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프로운동 선수의 경우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병·의원은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혐의가 꼬리를 잡혔다.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핵심상권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며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히거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임대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176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2019.04.10

가족 등 관련인 재산형성 과정·자금출처까지 조사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호황업종 종사자 多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등 신종·호황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이들이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 업종이나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낸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

국세청은 최근 5년 사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p 증가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이 2014년 3조원에서 2017년 4조7000억원으로 56%p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종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신종·호황 업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76명 중 유튜버와 BJ 등 IT관련 업종이 15명,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과 변호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운영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다량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한 혐의가 잡혔다.

동물병원의 경우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부동산 컨설팅 업종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 대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프로운동 선수의 경우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병·의원은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혐의가 꼬리를 잡혔다.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핵심상권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며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히거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임대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