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신상철 "가업승계, 상속 아닌 '증여'에 초점 맞춰야"	2019.04.03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증여공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상속세를 인하하는 대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7000명 정도"라며 "상속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세율이 높다고 하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10% 수준이다. 상속세 인하 법안이 나와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업승계는 다르다. CEO들이 고령화되면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느려진다"며 "상속세는 사망을 기반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현재는 상속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EO 대부분이 맑은 정신일 때 증여를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맑은 정신일 때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승계문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지원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공제율만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0배 이상 높다"며 "중소기업 숫자가 일반기업(대기업)보다 17배 많고 공제액도 기업 1개당 450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일반기업(대기업)은 기업당 6억60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대기업) 중에서도 수입규모가 10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공제액의 92%를 가져간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신성장·원천기술개발 세액공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 중소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상철 "가업승계, 상속 아닌 '증여'에 초점 맞춰야"

2019.04.03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증여공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상속세를 인하하는 대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7000명 정도"라며 "상속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세율이 높다고 하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10% 수준이다. 상속세 인하 법안이 나와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업승계는 다르다. CEO들이 고령화되면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느려진다"며 "상속세는 사망을 기반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현재는 상속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CEO 대부분이 맑은 정신일 때 증여를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맑은 정신일 때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승계문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지원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공제율만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0배 이상 높다"며 "중소기업 숫자가 일반기업(대기업)보다 17배 많고 공제액도 기업 1개당 450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일반기업(대기업)은 기업당 6억60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대기업) 중에서도 수입규모가 10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공제액의 92%를 가져간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신성장·원천기술개발 세액공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 중소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