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박재환 "기업별 R&D세액공제율 차등적용…생산성 저하 우려"	2019.04.03
현행 외국납부세액 및 R&D세액공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손질하는 대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재 1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일반 R&D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세액공제율은 지난 2010년 3~6%였다가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0~2%로 점차 축소되어 왔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공제율은 25%로 12.5배 차이난다. 박 교수는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명목세율을 올렸고, R&D세액공제 역시 축소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하지만 우리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이 10배 이상 차이난다. IMF는 이것이 경제 전반에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R&D세액공제가 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도 자체연구개발은 전담부서 등 별도조직이 있어야 공제받는다는 물리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적절히 대응하기(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열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경제단체에서 매년 특정 분야나 기술을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물리적인 조직 말고, 프로젝트 조직은 안 되냐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도 현행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R&D투자세액공제도 시설투자 중심인데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도 공제범위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 공제율의 2배 이상이지만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기업규모별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2배 수준 이내"라며 "R&D는 초기투자비용과 불확실성이 높고 연구개발 결과는 다른 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R&D세액공제율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 공제기한 연장해야" 이월결손금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란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로 일반법인은 201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한도에서 이월결손금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한도없이 공제했지만 2016년부터 소득금액의 80%, 2018년 70%, 올해 60%로 축소됐다. 박 교수는 "한도 신설로 공제기한 내 충분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취지 자체가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은 기간의 제한 없이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세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차량 관렵비용을 손금산입해주고 있다. 차량별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금액을 인정해주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박 교수는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별도의 직원이 필요로 하는 등 기업들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며 "운행기록 작성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장치구입 등 과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면제해주고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도 한도를 인상해주는 한편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운행기록부 작성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환 "기업별 R&D세액공제율 차등적용…생산성 저하 우려"

2019.04.03

현행 외국납부세액 및 R&D세액공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손질하는 대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재 1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일반 R&D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세액공제율은 지난 2010년 3~6%였다가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0~2%로 점차 축소되어 왔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공제율은 25%로 12.5배 차이난다.

박 교수는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명목세율을 올렸고, R&D세액공제 역시 축소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하지만 우리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이 10배 이상 차이난다. IMF는 이것이 경제 전반에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R&D세액공제가 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도 자체연구개발은 전담부서 등 별도조직이 있어야 공제받는다는 물리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적절히 대응하기(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열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경제단체에서 매년 특정 분야나 기술을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물리적인 조직 말고, 프로젝트 조직은 안 되냐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도 현행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R&D투자세액공제도 시설투자 중심인데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도 공제범위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 공제율의 2배 이상이지만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기업규모별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2배 수준 이내"라며 "R&D는 초기투자비용과 불확실성이 높고 연구개발 결과는 다른 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R&D세액공제율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 공제기한 연장해야"

이월결손금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란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로 일반법인은 201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한도에서 이월결손금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한도없이 공제했지만 2016년부터 소득금액의 80%, 2018년 70%, 올해 60%로 축소됐다.

박 교수는 "한도 신설로 공제기한 내 충분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취지 자체가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은 기간의 제한 없이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세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차량 관렵비용을 손금산입해주고 있다.

차량별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금액을 인정해주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박 교수는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별도의 직원이 필요로 하는 등 기업들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며 "운행기록 작성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장치구입 등 과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면제해주고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도 한도를 인상해주는 한편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운행기록부 작성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