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 vs 정부 "국민 인식 우려"	2019.03.21
中企 "과도한 사전·사후요건, 가업상속에 걸림돌" 정부 "상속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동반돼야" ◆…2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직 중소기업 대표들이 상속공제제도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부당한 공제를 막기 위해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완화했을 때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가업승계 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서로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업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최소한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은 수준만큼 사회·경제에 기여하도록 사후관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논문 발표 이후 전문가와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가업상속공제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였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노재근 주식회사 코아스 대표이사는 현재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 등 단순한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2세인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 확대를 비롯한 사업 다변화 및 국제적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두 명의 대표들은 가업승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사전·사후관리 기간 완화, 업종변경 자율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사전·사후 기간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상속이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일정 범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라는 범위가 한정된 개별적 제도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도 사후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상속자체에 대해 국민 인식이 좋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무자로서 양쪽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정책편성과정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후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도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승계과정에서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게 형성된 아픔을 갖고 있다. 가업승계가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닌 만큼 가업승계 장점에 대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 vs 정부 "국민 인식 우려"

2019.03.21

中企 "과도한 사전·사후요건, 가업상속에 걸림돌" 정부 "상속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동반돼야"

◆…2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직 중소기업 대표들이 상속공제제도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부당한 공제를 막기 위해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완화했을 때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가업승계 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서로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업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최소한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은 수준만큼 사회·경제에 기여하도록 사후관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논문 발표 이후 전문가와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가업상속공제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였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노재근 주식회사 코아스 대표이사는 현재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 등 단순한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2세인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 확대를 비롯한 사업 다변화 및 국제적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두 명의 대표들은 가업승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사전·사후관리 기간 완화, 업종변경 자율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사전·사후 기간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상속이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일정 범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라는 범위가 한정된 개별적 제도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도 사후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상속자체에 대해 국민 인식이 좋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무자로서 양쪽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정책편성과정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후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도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승계과정에서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게 형성된 아픔을 갖고 있다. 가업승계가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닌 만큼 가업승계 장점에 대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