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재정특위, '국세청 심사청구' 기능 사실상 폐지 권고	2019.02.26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 미세먼지 저감 차원…교통세·경유세 대대적 손질 요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 권고안 발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인 행정심 단계를 조세심판원만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담당 기관이 3개(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나뉘어 있어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심판원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더해진 상태다.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이하 권고안)'를 발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간 조세불복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정심 단계를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 관점에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독립성이, 감사원은 전문성이 조세심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시각이 존재, 대체적으로 담당기관을 심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면서 국세청 심사청구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는 안을 고민했었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의 8~10% 수준만 국세청 심사청구를 찾고 있어 존재감도 갈수록 미미해 지고 있다는 부분도 한 몫 했다. 국세행정포럼, 공개 세무법정 등이 열리면서 심사청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기능이 쓸모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심사청구 존치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특위의 권고다. 재정특위는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판원 정원·인사·예산은 다른 부서와 독립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세법원'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재정특위는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인 비(非)상임심판관은 없애고 상임심판관 수(현재 6명)를 늘리는 안도 제시됐다. 심판원을 준사법기관으로 유지시킨다는 점을 고려, 조세경력 공무원 외 법관출신자(현직 포함) 등 전문가로 임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교통세는 목적세에서 '폐지'…경유세는 올려야 권고안에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를 폐지,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개선이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출구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졌다.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 등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휘발유·경유 간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안도 제시됐다. 쉽게 말하면,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소리다. 경유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높음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게 주된 논거다. 재정특위도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한시적인 인하 조치로 리터당 450원, 3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경유세를 올렸을 땐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의 일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특위는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관련 신기술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제품 생산·판매·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강화할 것도 요구됐다. 또 원전에서 발생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원전과세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안도 제시됐다.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增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재정특위는 "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서 적정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 늘리는 대책으로는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자반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안이 요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과표, 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특위, '국세청 심사청구' 기능 사실상 폐지 권고

2019.02.26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 미세먼지 저감 차원…교통세·경유세 대대적 손질 요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 권고안 발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인 행정심 단계를 조세심판원만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담당 기관이 3개(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나뉘어 있어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심판원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더해진 상태다.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이하 권고안)'를 발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간 조세불복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정심 단계를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 관점에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독립성이, 감사원은 전문성이 조세심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시각이 존재, 대체적으로 담당기관을 심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면서 국세청 심사청구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는 안을 고민했었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의 8~10% 수준만 국세청 심사청구를 찾고 있어 존재감도 갈수록 미미해 지고 있다는 부분도 한 몫 했다.

국세행정포럼, 공개 세무법정 등이 열리면서 심사청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기능이 쓸모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심사청구 존치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특위의 권고다.

재정특위는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판원 정원·인사·예산은 다른 부서와 독립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세법원'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재정특위는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 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인 비(非)상임심판관은 없애고 상임심판관 수(현재 6명)를 늘리는 안도 제시됐다. 심판원을 준사법기관으로 유지시킨다는 점을 고려, 조세경력 공무원 외 법관출신자(현직 포함) 등 전문가로 임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교통세는 목적세에서 '폐지'…경유세는 올려야

권고안에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를 폐지,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개선이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출구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졌다.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 등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휘발유·경유 간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안도 제시됐다.

쉽게 말하면,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소리다. 경유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높음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게 주된 논거다. 재정특위도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한시적인 인하 조치로 리터당 450원, 3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경유세를 올렸을 땐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의 일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특위는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관련 신기술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제품 생산·판매·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강화할 것도 요구됐다.

또 원전에서 발생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원전과세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안도 제시됐다.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增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재정특위는 "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서 적정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 늘리는 대책으로는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자반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안이 요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과표, 세율 조정 등을 통해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