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

2018년 기재부의 한국세무사회 감사결과 '기관경고' 등
임원선거규정 개정, 공정한 외부전문가로 선관위 구성
고문료는 지급사유 타당할 때 지급

지난달 조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획재정부의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결과를 접하고 세무사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선거 때마다 잡음이 많았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방식에 대해 감독부서가 정식 거론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라면서 세무사회에 개선 요구와 '기관경고' 조치를 함께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코자 한국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에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 (2019.1.29. No 2243) 하였으나 그 많은 본회 임원 어느 누구로 부터도 답변은커녕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글을 보신 모 회원께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결과, 2018.10,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문서를 메일로 보내 주셨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사회 조직운영, 세무사 지도감독, 예산집행, 교육연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개선,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강도 높은 징계성 조치가 내려졌던 겁니다.

특히 기재부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 다수 발생했다"고 2년 전의 혼탁했던 선거과정을 지적하며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기재부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을 받은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볼 때 얼마나 혼탁하고 불공정한 선거였으면 이런 지적을 하고 기관경고까지 했을까를 생각하니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선관위원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관리를 하라고 한 부분에서는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1만3천여 전문 자격사 단체가 선거관리 조차 공정하게 못하여 선거 때만 되면 죽기 살기로 상호 비방과 음해로 싸움질에 소송 전을 불사했으니, 관리 감독기관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또한 이번 감사에선 회장과 임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가 개인에 대한 수당 형태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역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들게 낸 회비를 임원들이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가 아닌지요?

그리고 고문료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급사유 확인이 미흡하고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문료는 「고문운영규정」 및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급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지급하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항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 고문 수천만원 지급설을 두고 지적한 것은 아닌지

한국세무사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중요한 지적사항으론 회계연도 개시는 4월1일인데 6월30일에 총회가 개최되므로 무려 3개월간 총회 승인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월에 총회가 열렸는데 원래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재부의 종합감사결과 중 특히 주목해야할 사항이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무사회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임원선거 때문이란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선거가 되기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현재 임원선거관리규정은 2014~2015년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 졌고 심지어 선거가 진행 중에도 개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거규정은 일반회원에게도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규정 신설이나 개정시에는 회원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가 이루어져 회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거규정 신설 및 개정을 가능케 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여러 규정 개정할 때도 선거규정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현재 선거규정이 불공정할지라도 다가올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공정한 선거규정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선거판이 좌지우지되고 결국 그 힘으로 회장에 당선되면 그 힘에 눌려 임원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결국 정상적인 회무집행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영역 확대는 고사하고 기존의 업무마저 변호사에게 내줄 위기를 초래하였고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 등을 마주한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독기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는 우리 세무사회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요?

이제 우리회의 주인인 회원들께서 회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서 일부에 의해 미래가 좌우되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세무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기해년 새해는 회원 모두가 바라는 기대가 충족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