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누락된 카카오페이, 왜?	2019.01.25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자, 카카오페이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 내용.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근로자들의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수 누락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카카오페이의 후속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카카오페이 등에서는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소득공제해주면서 시작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이 같다면 문제없지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도서·공연비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도 적용된다. 도서·공연비 지출이 적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고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사례는 인터파크 등 인터넷 판매중개업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경우였다. 카카오페이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를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입력하면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됐다. 더구나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홍보를 위해 인터파크 등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자주 진행,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도서·공연비 지출내역 누락으로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카카오페이는 23일 오후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미적용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공지를 띄웠다. 카카오페이에서는 20일 이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는 20일 이후 반영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반영이 됐다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공지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누락된 도서·공연비가 반영이 안됐다면 서류 작성 시 '수기'로 직접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출력해 첨부하라고 안내했다. 근로자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일이 인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 도서·공연비를 차감해 소득·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회사 수정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종소세 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근로자 A씨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30만원의 도서·공연비를 지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것은 15만원 뿐"이라며 "카카오페이에 문의하니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도서·공연비를 수기로 작성해 증빙자료를 출력해 연말정산을 하라는 말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국세청에 누락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절차와 전산상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민원을 인지한 즉시 문제를 파악했으며 고객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간편결제 자료는 카드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고객들에게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도서·공연비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카카오페이의 실수인데다, 지금 와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를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가 간편결제 수정 자료를 받아서 재분류하고 전산으로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카드 자료가 대용량이라 이를 업로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간소화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주말을 이용해 작업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즉시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누락된 카카오페이, 왜?

2019.01.25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자, 카카오페이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 내용.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근로자들의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수 누락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카카오페이의 후속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카카오페이 등에서는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소득공제해주면서 시작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이 같다면 문제없지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도서·공연비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도 적용된다.

도서·공연비 지출이 적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고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사례는 인터파크 등 인터넷 판매중개업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경우였다.

카카오페이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를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입력하면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됐다.

더구나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홍보를 위해 인터파크 등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자주 진행,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도서·공연비 지출내역 누락으로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카카오페이는 23일 오후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미적용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공지를 띄웠다.

카카오페이에서는 20일 이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는 20일 이후 반영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반영이 됐다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공지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누락된 도서·공연비가 반영이 안됐다면 서류 작성 시 '수기'로 직접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출력해 첨부하라고 안내했다.

근로자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일이 인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 도서·공연비를 차감해 소득·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회사 수정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종소세 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근로자 A씨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30만원의 도서·공연비를 지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것은 15만원 뿐"이라며 "카카오페이에 문의하니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도서·공연비를 수기로 작성해 증빙자료를 출력해 연말정산을 하라는 말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국세청에 누락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절차와 전산상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민원을 인지한 즉시 문제를 파악했으며 고객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간편결제 자료는 카드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고객들에게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도서·공연비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카카오페이의 실수인데다, 지금 와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를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가 간편결제 수정 자료를 받아서 재분류하고 전산으로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카드 자료가 대용량이라 이를 업로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간소화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주말을 이용해 작업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즉시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