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인물탐구]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9.01.22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6년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한 후 약 5년간은 부동산,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경험했다. 서울스퀘어빌등(구 대우빌딩), 분당AK플라자(구 삼성플라자),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대형 부동산 거래와 대형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공동주택사업, SOC사업,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거의 모든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설회사 실무, PF(Project Financing), REF(부동산투자신탁), REITs(부동산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신탁 등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A부터 Z까지에 대해 실무와 법리 모두를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 됐다. 이런 그를 눈여겨 본 율촌 조세그룹의 김동수 대표변호사의 조언으로 조세와 인연을 맺게 됐다. 2011년경 조세그룹에 합류해 현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지방세, 부동산, 건설, 신탁, 펀드 관련 세제 및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입법, 유권해석, 세무조사,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조세법리 등을 고객보다 더 잘 알 수는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해당 업계의 현황 등은 고객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사실관계를 도출해야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단순히 고객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고객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변호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말하지 않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도 한다고. 그는 또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의바르고 믿음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에 얽매일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을 포함한 세무공무원, 판사나 검사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줘야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 심판 및 재판에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변호사 초기 시절 부동산, 건설, 금융 이외에도 M&A, 규제 파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문을 제공한 경험은 누가 해보지 않았던 선례를 만드는 업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업무, 다양한 산업 및 법 분야를 종합해야 하는 업무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때문인지 현재 조세그룹 외에 율촌의 변호사 채용을 총괄하는 하이어링위원장 직도 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헌법재판소, 중소기업중앙회, 로스쿨 등에서 각종 TF나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분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도 자신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신뢰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움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변 동료들을 더 도우려고 노력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제게 도움을 줍니다." 그는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율촌의 문화이고 강점이라고 말한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2017년 BMW Financial Service KOREA, Volkswagen Financial Service KOREA 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리스자동차 취득세 납세지는 리스회사 본점이 아닌 등록된 사용본거지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약 745억원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원고승소)을 이끌어 냈다. 또 2018년 부동산펀드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펀드 등록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부동산펀드업계 전체로 최대 1,60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부과처분 사건을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취미는 여행과 드라이브. 집에 세계지도와 대한민국 지도를 걸어놓고 직접 가 본 장소를 체크한다는 그는 아프리카대륙을 3차례나 여행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한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201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2013~2015),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2013~2015),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2013~2015),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4~2015), 한국세법학회 이사(2014~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업무 자문위원(2018~현재), 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9.01.22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6년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한 후 약 5년간은 부동산,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경험했다.

서울스퀘어빌등(구 대우빌딩), 분당AK플라자(구 삼성플라자),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대형 부동산 거래와 대형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공동주택사업, SOC사업,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거의 모든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설회사 실무, PF(Project Financing), REF(부동산투자신탁), REITs(부동산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신탁 등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A부터 Z까지에 대해 실무와 법리 모두를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 됐다.

이런 그를 눈여겨 본 율촌 조세그룹의 김동수 대표변호사의 조언으로 조세와 인연을 맺게 됐다.

2011년경 조세그룹에 합류해 현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지방세, 부동산, 건설, 신탁, 펀드 관련 세제 및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입법, 유권해석, 세무조사,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조세법리 등을 고객보다 더 잘 알 수는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해당 업계의 현황 등은 고객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사실관계를 도출해야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단순히 고객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고객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변호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말하지 않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도 한다고.

그는 또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의바르고 믿음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에 얽매일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을 포함한 세무공무원, 판사나 검사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줘야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 심판 및 재판에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변호사 초기 시절 부동산, 건설, 금융 이외에도 M&A, 규제 파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문을 제공한 경험은 누가 해보지 않았던 선례를 만드는 업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업무, 다양한 산업 및 법 분야를 종합해야 하는 업무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때문인지 현재 조세그룹 외에 율촌의 변호사 채용을 총괄하는 하이어링위원장 직도 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헌법재판소, 중소기업중앙회, 로스쿨 등에서 각종 TF나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분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도 자신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신뢰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움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변 동료들을 더 도우려고 노력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제게 도움을 줍니다."

그는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율촌의 문화이고 강점이라고 말한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2017년 BMW Financial Service KOREA, Volkswagen Financial Service KOREA 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리스자동차 취득세 납세지는 리스회사 본점이 아닌 등록된 사용본거지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약 745억원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원고승소)을 이끌어 냈다.

또 2018년 부동산펀드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펀드 등록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부동산펀드업계 전체로 최대 1,60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부과처분 사건을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취미는 여행과 드라이브. 집에 세계지도와 대한민국 지도를 걸어놓고 직접 가 본 장소를 체크한다는 그는 아프리카대륙을 3차례나 여행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한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201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2013~2015),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2013~2015),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2013~2015),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4~2015), 한국세법학회 이사(2014~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업무 자문위원(2018~현재), 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