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④작은 실수도 관용 없다…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2019.01.21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도 더욱 정교해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사업자의 실수를 콕콕 집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하다. 배달앱이나 숙박앱 등의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신종 거래방식 등의 과세자료도 국세청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불성실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음식점을 하는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손님이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배달앱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를 하라고 사전안내를 했지만 A씨는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결국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B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식이나 의료, 잡화 등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사업자 C는 개인주택 및 원룸 등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자료와 부가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건축주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처리하는 사업체 D는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환산해 검증한 결과,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가산세 '최고 40%'…"성실신고 하세요" 가산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나뉘는데 이들 3가지 모두 부당하게 무신고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했다면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면 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수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니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를 하지 못할 때는 신고납부기한인 25일의 다음날인 26일부터 1일당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실수든 고의든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자료, 신용카드 자료 등과 현장정보 등을 비교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될 수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혜택 받으세요" 불성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여러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해당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한단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다음달 9일로 9일 가량 앞당겨 지급하는 셈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④작은 실수도 관용 없다…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2019.01.21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도 더욱 정교해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사업자의 실수를 콕콕 집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하다.

배달앱이나 숙박앱 등의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신종 거래방식 등의 과세자료도 국세청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불성실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음식점을 하는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손님이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배달앱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를 하라고 사전안내를 했지만 A씨는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결국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B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식이나 의료, 잡화 등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사업자 C는 개인주택 및 원룸 등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자료와 부가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건축주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처리하는 사업체 D는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환산해 검증한 결과,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가산세 '최고 40%'…"성실신고 하세요"

가산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나뉘는데 이들 3가지 모두 부당하게 무신고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했다면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면 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수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니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를 하지 못할 때는 신고납부기한인 25일의 다음날인 26일부터 1일당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실수든 고의든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자료, 신용카드 자료 등과 현장정보 등을 비교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될 수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혜택 받으세요"

불성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여러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해당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한단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다음달 9일로 9일 가량 앞당겨 지급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