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③'맞춤안내' 72만 사업자…국세청, 배달앱까지 샅샅이 본다	2019.01.18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은 사업자는 72만명. 전년보다 2만명 늘어난 숫자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맞춤형 자료를 활용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사업자 유형별로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를 꼭 참고해 신고하라고 한다. 국세청의 '친절한 안내문'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세금을 신고했는지 알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압박 메세지가 숨겨져 있다. 사업자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오롯이 사업자의 몫이다. "배달앱 거래내역, 국세청이 다 알아요"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703만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90만명, 개인 일반사업자는 426만명, 개인 간이사업자는 187만명이다. 과세사업자 703만명 중 약 10%인 72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세청이 안내문에 기재한 내용은 꼼꼼히 체크해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의 핵심은 '외부 과세자료'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 숙박앱 등의 거래내역이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국세청에서 배달앱에서 주문한 것은 모르겠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살펴보면 매출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지만 신고 누락한 것 등이다. 매입의 경우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한 사례 등이다. 공제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 등이다.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은 인테리어공사 매출액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 자료, 도매업은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은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와 사후면세점 외국인 판매 자료, 숙박업은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의 기타매출 신고안내 등이다. 취약업종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전자상거래업체 지급수수료 자료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분석 자료 등이다. "신고도움자료,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자료를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에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홈택스 앱을 검색해 설치해야 한다. 앱을 열어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를 메뉴에 들어가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온다. 이를 터치해 도움자료를 조회하면 된다. PC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우측에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③'맞춤안내' 72만 사업자…국세청, 배달앱까지 샅샅이 본다

2019.01.18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은 사업자는 72만명.

전년보다 2만명 늘어난 숫자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맞춤형 자료를 활용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사업자 유형별로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를 꼭 참고해 신고하라고 한다.

국세청의 '친절한 안내문'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세금을 신고했는지 알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압박 메세지가 숨겨져 있다.

사업자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오롯이 사업자의 몫이다.

"배달앱 거래내역, 국세청이 다 알아요"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703만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90만명, 개인 일반사업자는 426만명, 개인 간이사업자는 187만명이다.

과세사업자 703만명 중 약 10%인 72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세청이 안내문에 기재한 내용은 꼼꼼히 체크해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의 핵심은 '외부 과세자료'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 숙박앱 등의 거래내역이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국세청에서 배달앱에서 주문한 것은 모르겠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살펴보면 매출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지만 신고 누락한 것 등이다.

매입의 경우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한 사례 등이다.

공제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 등이다.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은 인테리어공사 매출액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 자료, 도매업은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소매업은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와 사후면세점 외국인 판매 자료, 숙박업은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의 기타매출 신고안내 등이다.

취약업종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전자상거래업체 지급수수료 자료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분석 자료 등이다.

"신고도움자료,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자료를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에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홈택스 앱을 검색해 설치해야 한다.

앱을 열어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를 메뉴에 들어가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온다. 이를 터치해 도움자료를 조회하면 된다.

PC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우측에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