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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간 평균 65% 증가"…표준감사시간제 놓고 '와글와글'	2019.01.11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 제도 유예 없이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업 감사시간이 현행보다 평균 65%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감사인특성 고려해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특정 그룹의 경우 현재 대비 87%까지 감사시간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 이하 한공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감사투입시간'을 말한다.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이 기업 부실감사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감사시간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되며, 공청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달 하순 최종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 도입되면 감사시간 얼마나 늘어날까 이날 발제를 맡은 한공회 연구1본부 조연주 본부장은 "회계 개혁법에 따라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표준감시시간 산정과 관련 당초 발표했던 5개 그룹을 좀 더세분화 해 6개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한공회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연결기준 기업규모 5조원 이상인 상장사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대규모 상장지주사인 비상장사와 한공회에서 정하는 회사가 포함된다. 그룹1 기업은 2017년말 기준 총132개로, 2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2는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 상장사(그룹3)를 제외한 기업, 그룹3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와 코넥스 상장사, 그룹4는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회사, 그룹5는 자산규모 200억원~500억원 비상장회사, 그룹6는 자산규모 200억 미만 비상장회사다. 기업 수는 2017년 말 기준 그룹2 1855개, 그룹3 2899개, 그룹4 2874개, 그룹5 7986개, 그룹6 1만300개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그룹1은 51%, 그룹2는 54%, 그룹3은 87%, 그룹4는 78%, 그룹5는 67%, 그룹6는 55% 가량 각각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 그룹별 유예가 적용되면 그룹2는 44%, 그룹3은 68% 증가하고 그룹 4·5·6은 감사시간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한공회 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은 그룹1과 그룹2의 유가증권시장은 즉시 시행되고 그룹2의 코스닥고 그룹3은 2년간 단계적 적용, 그룹4·5·6은 각각 1·2·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그룹1의 경우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3948시간에서 최대 3만1760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두게 된다. 그룹2의 유가증권 상장사는 최소 718시간에서 최대 5217시간, 코스닥 상장사는 1247~3508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이다. 그룹3 표준감사시간은 328~3420시간, 그룹4 표준감사시간은 265~691시간, 그룹5와 6의 표준감사시간은 287~526시간이다. 회계 이용자, 제도 도입엔 일단 '동의' 이어진 토론회에선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나온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과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감사시간을 늘리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본부장은 "회계정보이용자 입장에선 회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감회사나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존재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기에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부실감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6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위그룹은 유예기간이나 조정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 센터장은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회계정보를 바이블처럼 분석한다는 자세로 한다"며 "가끔 회계정보와 실제 괴리가 일어나서 조정되면 곤란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으로 회계정보에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선 좋다. 문제는 기업부담 증가 등인데 원칙 지키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개별 비용과 사회적 비용 관계를 봐서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 지 등에 방점을 둬야 맞다"며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을 때 실제 회계정보가 좋아졌는지 시간을 두고 체크해서 시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발전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호 한양증권 상무는 "기업들이 인정하고 수용가능한 조건 내 에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기업 현황을 몇 가지 추정 모델로 단순화 한다는 것이 한계다. 아무리 많은 변수를 넣어도 성격이 다른 기업의 현실 반영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취지에 맞고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용이 문제"…다시 생각해 달라는 기업들 기업은 감사시간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병욱 주식회사제이티 상무는 "결국 부실감사의 주된 원인을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이 감사기간 내에 집중해서 감사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시간의 양적인 부분을 늘린다고 해서 질적인 부분 논의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안이 맞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룹2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그룹2의 문제는 다른 그룹은 규모별인데 여긴 상장사라는 이유로 모았다는 것"이라며 "현실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코스닥 기업이 있다. 작은 코스닥기업도 존재한다. 그룹2를 3~5구간으로 나눠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부회계 보수도 올라가고, 컨설팅 보수는 항상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기업들의 고민이 많아진다. 보다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논의되지 않고 시행되면 파장이 크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적용되도록 같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손진영 주식회사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손 부사장은 "4~6그룹에 속한 입장에선 유예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길 건의한다"며 "대규모 분식 방지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제도의 목적이면 4~6그룹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중소기업)만 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회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일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형 회계법인 대표로 참석한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위험관리본부장은 "산정방법 검증에 충분한 설명 필요하고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형을 만들더라도 개별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준감사기간 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중립기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공회가 감사기간을 제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회계사들이 소속된 단체다. 어떤 독립적인 기구에서 적절한 감사절차를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장회사는 유예를 줄 수도 있겠지만 상장사는 회계투명성이 없다는 반성에서 하는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다. 인력 수급 문제는 순서의 문제인데 회계투명성 확보가 대전제다. 수급 문제는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빅4와 다르게 인력 수급문제가 있다. 중견중소회계법인은 경력직이 큰 비중 차지하고 빅4는 수습이 많다"면서 "경력직에 맡기면 감사시간이 줄다보니 현행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시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공회에서 검증 과정과 객관성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며 "방향성은 기업도 동의한다. 속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주주의 동의여부도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제정안은 공급하겠다는 개념은 있는데 기업이 얼마를 원한다는 수요곡선이 없어 이 산식으론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도는 도입하되, 수요자 측면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시간 평균 65% 증가"…표준감사시간제 놓고 '와글와글'

2019.01.11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

제도 유예 없이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업 감사시간이 현행보다 평균 65%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감사인특성 고려해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특정 그룹의 경우 현재 대비 87%까지 감사시간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 이하 한공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감사투입시간'을 말한다.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이 기업 부실감사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감사시간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되며, 공청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달 하순 최종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 도입되면 감사시간 얼마나 늘어날까

이날 발제를 맡은 한공회 연구1본부 조연주 본부장은 "회계 개혁법에 따라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표준감시시간 산정과 관련 당초 발표했던 5개 그룹을 좀 더세분화 해 6개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한공회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연결기준 기업규모 5조원 이상인 상장사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대규모 상장지주사인 비상장사와 한공회에서 정하는 회사가 포함된다. 그룹1 기업은 2017년말 기준 총132개로, 2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2는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 상장사(그룹3)를 제외한 기업, 그룹3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와 코넥스 상장사, 그룹4는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회사, 그룹5는 자산규모 200억원~500억원 비상장회사, 그룹6는 자산규모 200억 미만 비상장회사다.

기업 수는 2017년 말 기준 그룹2 1855개, 그룹3 2899개, 그룹4 2874개, 그룹5 7986개, 그룹6 1만300개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그룹1은 51%, 그룹2는 54%, 그룹3은 87%, 그룹4는 78%, 그룹5는 67%, 그룹6는 55% 가량 각각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 그룹별 유예가 적용되면 그룹2는 44%, 그룹3은 68% 증가하고 그룹 4·5·6은 감사시간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한공회 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은 그룹1과 그룹2의 유가증권시장은 즉시 시행되고 그룹2의 코스닥고 그룹3은 2년간 단계적 적용, 그룹4·5·6은 각각 1·2·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그룹1의 경우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3948시간에서 최대 3만1760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두게 된다. 그룹2의 유가증권 상장사는 최소 718시간에서 최대 5217시간, 코스닥 상장사는 1247~3508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이다.

그룹3 표준감사시간은 328~3420시간, 그룹4 표준감사시간은 265~691시간, 그룹5와 6의 표준감사시간은 287~526시간이다.

회계 이용자, 제도 도입엔 일단 '동의'

이어진 토론회에선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나온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과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감사시간을 늘리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본부장은 "회계정보이용자 입장에선 회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감회사나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존재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기에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부실감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6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위그룹은 유예기간이나 조정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 센터장은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회계정보를 바이블처럼 분석한다는 자세로 한다"며 "가끔 회계정보와 실제 괴리가 일어나서 조정되면 곤란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으로 회계정보에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선 좋다. 문제는 기업부담 증가 등인데 원칙 지키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개별 비용과 사회적 비용 관계를 봐서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 지 등에 방점을 둬야 맞다"며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을 때 실제 회계정보가 좋아졌는지 시간을 두고 체크해서 시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발전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호 한양증권 상무는 "기업들이 인정하고 수용가능한 조건 내 에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기업 현황을 몇 가지 추정 모델로 단순화 한다는 것이 한계다. 아무리 많은 변수를 넣어도 성격이 다른 기업의 현실 반영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취지에 맞고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용이 문제"…다시 생각해 달라는 기업들

기업은 감사시간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병욱 주식회사제이티 상무는 "결국 부실감사의 주된 원인을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이 감사기간 내에 집중해서 감사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시간의 양적인 부분을 늘린다고 해서 질적인 부분 논의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안이 맞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룹2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그룹2의 문제는 다른 그룹은 규모별인데 여긴 상장사라는 이유로 모았다는 것"이라며 "현실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코스닥 기업이 있다. 작은 코스닥기업도 존재한다. 그룹2를 3~5구간으로 나눠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부회계 보수도 올라가고, 컨설팅 보수는 항상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기업들의 고민이 많아진다. 보다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논의되지 않고 시행되면 파장이 크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적용되도록 같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손진영 주식회사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손 부사장은 "4~6그룹에 속한 입장에선 유예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길 건의한다"며 "대규모 분식 방지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제도의 목적이면 4~6그룹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중소기업)만 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회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일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형 회계법인 대표로 참석한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위험관리본부장은 "산정방법 검증에 충분한 설명 필요하고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형을 만들더라도 개별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준감사기간 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중립기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공회가 감사기간을 제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회계사들이 소속된 단체다. 어떤 독립적인 기구에서 적절한 감사절차를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장회사는 유예를 줄 수도 있겠지만 상장사는 회계투명성이 없다는 반성에서 하는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다. 인력 수급 문제는 순서의 문제인데 회계투명성 확보가 대전제다. 수급 문제는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빅4와 다르게 인력 수급문제가 있다. 중견중소회계법인은 경력직이 큰 비중 차지하고 빅4는 수습이 많다"면서 "경력직에 맡기면 감사시간이 줄다보니 현행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시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공회에서 검증 과정과 객관성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며 "방향성은 기업도 동의한다. 속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주주의 동의여부도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제정안은 공급하겠다는 개념은 있는데 기업이 얼마를 원한다는 수요곡선이 없어 이 산식으론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도는 도입하되, 수요자 측면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