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⑦中企 취업청년, '이것' 안 챙기면 稅혜택 없다고?	2019.01.03
이제 막 중소기업에 취직(또는 재직자)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소득세, 4대 보험)은 왠지 모르게 억울할 수도 있다. "저 공제액을 내지 않는다면 내 상활이 조금을 나아질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나 독신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항목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보니, 남들 다 받는 '13월의 급여'는 커녕 오히려 세금이 추가로 빠져나간 급여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한다. 올해 연말정산(지난해 귀속소득)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넓어졌다. 그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청년도 포함되기에, 내 월급의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 34세 미만이면…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 기준이 되는 나이는 늘어나고, 감면율도 높아졌기 때문에서다. 감면 기간도 늘어나면서 종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대상이다. 우선 청년만 놓고 보자. 작년 연말정산 까지만 해도 청년 기준은 15~29세였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이 범위에 들면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았다. 이 혜택은 지난해 말 일몰(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감면 연령은 15~34세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감면 한도 150만원)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장교)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가령,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씨(작년기준 34세)는 청년범위가 넓어지면서 작년 소득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발을 수 있게 됐다. 28세 나이로 2013년 6월에 취업한 B씨(33)어떨까. 원래대로면 감면기간은 2016년 6월에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 확대로 올해 1~6월 소득분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취업한 C씨(28)는 6개월 간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회사에 감면을 신청(또는 하지 않은)했을 땐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된다. 월급 깎인 근로자, 삭감액 절반 공제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혜택도 계속된다.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감소하고 고용을 유지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6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2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의 급여가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깎인 금액의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서 줄어들지 않았을 때다. 또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해서도 안 된다.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한해서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임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⑦中企 취업청년, '이것' 안 챙기면 稅혜택 없다고?

2019.01.03

이제 막 중소기업에 취직(또는 재직자)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소득세, 4대 보험)은 왠지 모르게 억울할 수도 있다. "저 공제액을 내지 않는다면 내 상활이 조금을 나아질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나 독신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항목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보니, 남들 다 받는 '13월의 급여'는 커녕 오히려 세금이 추가로 빠져나간 급여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한다.

올해 연말정산(지난해 귀속소득)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넓어졌다. 그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청년도 포함되기에, 내 월급의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 34세 미만이면…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 기준이 되는 나이는 늘어나고, 감면율도 높아졌기 때문에서다. 감면 기간도 늘어나면서 종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대상이다.

우선 청년만 놓고 보자. 작년 연말정산 까지만 해도 청년 기준은 15~29세였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이 범위에 들면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았다. 이 혜택은 지난해 말 일몰(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감면 연령은 15~34세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감면 한도 150만원)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장교)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가령,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씨(작년기준 34세)는 청년범위가 넓어지면서 작년 소득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발을 수 있게 됐다. 28세 나이로 2013년 6월에 취업한 B씨(33)어떨까. 원래대로면 감면기간은 2016년 6월에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 확대로 올해 1~6월 소득분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취업한 C씨(28)는 6개월 간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회사에 감면을 신청(또는 하지 않은)했을 땐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된다.

월급 깎인 근로자, 삭감액 절반 공제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혜택도 계속된다.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감소하고 고용을 유지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6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2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의 급여가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깎인 금액의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서 줄어들지 않았을 때다. 또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해서도 안 된다.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한해서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임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