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 도로 위·주차장에 공공주택…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	2018.12.26
유휴부지 활용·주차장 복합화·용적률 완화…도시 재생 질 높인다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입체화 과정.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로 위나 주차장에 주택을 짓고 빈집을 재생시키는 등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켜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탈피하고 공공주택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입체적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8만가구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26일 제시했다. 시의 추가 공급은 부지 활용 2만 5000가구, 도심형 주택 3만 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 1만 6000가구, 정비사업·노후 임대단지 활용 4600가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이 수립됐다. 기존 부지 활용계획이 변경돼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3000가구가 공급되며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도 322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2040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던 계획이 변경돼 공급시기가 앞당겨졌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와 한강진역 주차장 등 8곳의 차고지·주차장이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 2220가구가 추가되며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는 청년주택 단지로 모두 410가구가 마련된다. 서초 염곡 일대와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부지와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도 사전협상을 거쳐 모두 9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의 일반적 주택공급 방식이 아닌 고속도로·건물을 복합 건축한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같은 혁신적인 방법도 시도된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가 도입되며 교통섬으로 활용됐던 서대문구 연희동 경의선 숲길 끝 유휴부지는 300가구와 함께 청년프로그램 복합 공간으로 변모한다.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상부에는 공유워크센터 등의 공공프로그램 공간과 300가구가 들어선다. 도심형 주택 3만 5000가구는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이 400%에서 600%로 상향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올라간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이 90%까지 확대되며 상향분의 50%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의 주거용 전환은 중·대형 업무빌딩이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이 사회주택 등의 공유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청년주택 255가구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가 1인가구 공유주택 200가구로 탈바꿈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저층주거지 관련 공급은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시키고 빈집을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계획의 경우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주택과 생활인프라 시설을 복합화해 4000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성이 낮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 시 생활인프라 시설이 함께 들어서 일자리까지 공존하는 단지로 활용해 4600가구가 공급된다. 노후 임대단지는 37개 단지가 대상이며 재건축 시기가 우선 도래하는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성 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연희동 경의선 숲길 끝 교통광장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도로 위·주차장에 공공주택…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

2018.12.26

유휴부지 활용·주차장 복합화·용적률 완화…도시 재생 질 높인다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입체화 과정.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로 위나 주차장에 주택을 짓고 빈집을 재생시키는 등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켜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탈피하고 공공주택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입체적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8만가구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26일 제시했다.

시의 추가 공급은 부지 활용 2만 5000가구, 도심형 주택 3만 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 1만 6000가구, 정비사업·노후 임대단지 활용 4600가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이 수립됐다.

기존 부지 활용계획이 변경돼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3000가구가 공급되며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도 322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2040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던 계획이 변경돼 공급시기가 앞당겨졌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와 한강진역 주차장 등 8곳의 차고지·주차장이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 2220가구가 추가되며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는 청년주택 단지로 모두 410가구가 마련된다. 서초 염곡 일대와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부지와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도 사전협상을 거쳐 모두 9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의 일반적 주택공급 방식이 아닌 고속도로·건물을 복합 건축한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같은 혁신적인 방법도 시도된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가 도입되며 교통섬으로 활용됐던 서대문구 연희동 경의선 숲길 끝 유휴부지는 300가구와 함께 청년프로그램 복합 공간으로 변모한다.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상부에는 공유워크센터 등의 공공프로그램 공간과 300가구가 들어선다.

도심형 주택 3만 5000가구는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이 400%에서 600%로 상향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올라간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이 90%까지 확대되며 상향분의 50%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의 주거용 전환은 중·대형 업무빌딩이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이 사회주택 등의 공유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청년주택 255가구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가 1인가구 공유주택 200가구로 탈바꿈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저층주거지 관련 공급은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시키고 빈집을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계획의 경우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주택과 생활인프라 시설을 복합화해 4000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성이 낮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 시 생활인프라 시설이 함께 들어서 일자리까지 공존하는 단지로 활용해 4600가구가 공급된다. 노후 임대단지는 37개 단지가 대상이며 재건축 시기가 우선 도래하는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성 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연희동 경의선 숲길 끝 교통광장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