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2일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적 솔루션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세미나를 통해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종합해 분석하고,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며 "또 현장별 공기연장시 대응방은을 소개하고 간접비 산정과 청구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총 4개 주제로 나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의 조건주 변호사가 간접비 전합판결의 판례 평석을 통해 판결의 핵심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부동산·건설그룹의 박수현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적 대응방안'을,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성규 한국건설미래연구원 박사가 '현장별 공기연장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마지막 세션은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방법론과 청구방안'을 주제로 국내 공공 공사에서의 간접비 산정방식과 발생 양상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우 부동산·건설 그룹장인 최돈억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건설기업들의 실무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