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김용민 "조세불복 절차 조세심판원이 전담해야 한다"	2018.12.13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납세자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불복 절차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전담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심 단계의 조세불복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 있어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은 독립성이, 감사원은 전문성이 조세심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시각이 나오는 만큼, 심사·심판청구 담당기관을 심판원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행정심판제도 개선과 조세법원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절차의 복잡성이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 단계를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이들 기관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기관 간 결정내용 불일치라든지 인용률(납세자 승소율) 경쟁을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심사·심판청구 점유율은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8~10%인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81~90%에 달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2~8% 수준에 그쳤다.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찾는 기관이 어디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는 의결기구인데 반해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기구여서 심판원에 비해 독립성이 미흡하고, 감사원은 심판원에 비해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사·심판청구 담당기관은 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인사 틀 속에 있기에 외풍(外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 대표적인 문제가 인사다. 보고서는 "조세심판원장의 경우는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특히 상임심판관 임용에 있어 전문성이 미흡한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심판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인사가 가능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조세심판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조세심판원장의 임기제(3년)를 도입하거나, 상임심판관의 자격 요건인 '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를 '5년(4급 이상)이나 7년(5급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제시됐다. 조세소송에 있어 법원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률 지식 뿐 만 아니라 회계·세무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 법관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조세법원(고등법원급)'을 설립해 조세사건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도 조세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처분청(국세청 등)에게 출소권(불복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그 출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조세사건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고 쓸데없는 비용과 노력을 강요하는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며 허용을 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조세 행정심 단계에서만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오직 변호사만이 대리인 자격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소송에 관한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조세소송대리인을 어떻게 허용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법원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실무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를 허용한다. 독일은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세리사가 법정에 출석해 납세자를 위한 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세소송대리인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경우 소송절차법과 일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소정의 시험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조세불복 절차 조세심판원이 전담해야 한다"

2018.12.13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납세자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불복 절차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전담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심 단계의 조세불복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 있어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은 독립성이, 감사원은 전문성이 조세심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시각이 나오는 만큼, 심사·심판청구 담당기관을 심판원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행정심판제도 개선과 조세법원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절차의 복잡성이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 단계를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이들 기관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기관 간 결정내용 불일치라든지 인용률(납세자 승소율) 경쟁을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심사·심판청구 점유율은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8~10%인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81~90%에 달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2~8% 수준에 그쳤다.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찾는 기관이 어디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는 의결기구인데 반해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기구여서 심판원에 비해 독립성이 미흡하고, 감사원은 심판원에 비해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사·심판청구 담당기관은 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인사 틀 속에 있기에 외풍(外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

대표적인 문제가 인사다. 보고서는 "조세심판원장의 경우는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특히 상임심판관 임용에 있어 전문성이 미흡한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심판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인사가 가능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조세심판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조세심판원장의 임기제(3년)를 도입하거나, 상임심판관의 자격 요건인 '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를 '5년(4급 이상)이나 7년(5급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제시됐다.

조세소송에 있어 법원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률 지식 뿐 만 아니라 회계·세무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 법관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조세법원(고등법원급)'을 설립해 조세사건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도 조세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처분청(국세청 등)에게 출소권(불복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그 출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조세사건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고 쓸데없는 비용과 노력을 강요하는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며 허용을 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조세 행정심 단계에서만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오직 변호사만이 대리인 자격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소송에 관한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조세소송대리인을 어떻게 허용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법원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실무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를 허용한다. 독일은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세리사가 법정에 출석해 납세자를 위한 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세소송대리인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경우 소송절차법과 일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소정의 시험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