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수출 허위신고하고 부가세 받고…악질 탈세범 30명 명단공개	2018.12.1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해외금융 신고 위반 1명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수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악질적인 조세포탈범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제도 시행일인 지난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2012년 7월~2016년 6월 5억원, 2017년 7월~2016년 12월 3억원, 2017년 1월~2018년 6월 2억원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공개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전체의 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 순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모씨는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12억9700만원을 포탈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모씨의 경우는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뒤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아 6억9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의 형량을 받았다. 문모씨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해 부가세 66억6100만원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모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타인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20억9000만원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전체의 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의 위반 사례에 따르면 부모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ㄷ교회의 경우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6억96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ㅇ사찰은 기부자별 영수증 700만원을 작성하지 않은데다 거짓영수증 23건(1200만원)을 발급해 명단이 공개됐다. 대전의 한 NGO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1억4200만원을 작성·보관하지 않은데다 거짓영수증 221건(3억9100만원)을 발급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지난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올해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허모씨는 지난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을 위반해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허위신고하고 부가세 받고…악질 탈세범 30명 명단공개

2018.12.1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해외금융 신고 위반 1명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수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악질적인 조세포탈범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제도 시행일인 지난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2012년 7월~2016년 6월 5억원, 2017년 7월~2016년 12월 3억원, 2017년 1월~2018년 6월 2억원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공개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전체의 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 순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모씨는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12억9700만원을 포탈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모씨의 경우는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뒤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아 6억9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의 형량을 받았다.

문모씨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해 부가세 66억6100만원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모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타인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20억9000만원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전체의 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의 위반 사례에 따르면 부모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ㄷ교회의 경우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6억96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ㅇ사찰은 기부자별 영수증 700만원을 작성하지 않은데다 거짓영수증 23건(1200만원)을 발급해 명단이 공개됐다.

대전의 한 NGO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1억4200만원을 작성·보관하지 않은데다 거짓영수증 221건(3억9100만원)을 발급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지난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올해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허모씨는 지난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을 위반해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