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중간예납세액 30만원 이하' 법인, 중간예납 안해도 된다	2018.12.11
내년부터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해 영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한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 권한이 주어지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법은 균형적인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반기 6개월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분산할 의도도 숨어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 번의 법인세 납부로 인해 오히려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9월 영세 소상공인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배제된다. 아울러 가족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 행정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나 징수 업무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행정처는 이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80%에서 90%로 오른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도 일부 손질된다. 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출 의무를 위반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어 가산세로 전환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은 거래금액의 50%에서 20%로 대폭 완화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한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는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된다.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가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이 일부 정비되고,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 다른 목적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간예납세액 30만원 이하' 법인, 중간예납 안해도 된다

2018.12.11

내년부터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해 영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한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 권한이 주어지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법은 균형적인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반기 6개월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분산할 의도도 숨어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 번의 법인세 납부로 인해 오히려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9월 영세 소상공인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배제된다.

아울러 가족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 행정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나 징수 업무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행정처는 이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80%에서 90%로 오른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도 일부 손질된다.

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출 의무를 위반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어 가산세로 전환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은 거래금액의 50%에서 20%로 대폭 완화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한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는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된다.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가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이 일부 정비되고,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 다른 목적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