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부동산 스타강사·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착수	2018.11.28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의료로 1인당 수백만원을 받고, 전국 각지에 400여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스타강사를 비롯해 아파트 2채를 편법증여 받은 유치원생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대거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한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5274건·5545억원, 2016년 5837건·6849억원, 2017년 7861건·1조27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와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주택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9명,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미성년자 22명, 소득도 없고 상속·증여내역도 없으면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90명,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 부동산 스타강사 등 21명 등이다.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과소신고한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선 신고내용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만 4세에 불과한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만 18세 고등학생 C는 9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했지만 신고한 증여가액은 8억원에 불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고등학생 D는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받았으며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했다. 신고검증 대상에 올라간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시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 은행 임원인 부친 G씨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 H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스타강사로 알려진 L씨는 400여채·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데다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중 한 법인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와 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되는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 또는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8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가지 사회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회적 요구가 컸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했다"며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상속·증여 등과 관련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부동산 스타강사·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착수

2018.11.28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의료로 1인당 수백만원을 받고, 전국 각지에 400여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스타강사를 비롯해 아파트 2채를 편법증여 받은 유치원생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대거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한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5274건·5545억원, 2016년 5837건·6849억원, 2017년 7861건·1조27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와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주택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9명,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미성년자 22명, 소득도 없고 상속·증여내역도 없으면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90명,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 부동산 스타강사 등 21명 등이다.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과소신고한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선 신고내용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만 4세에 불과한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만 18세 고등학생 C는 9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했지만 신고한 증여가액은 8억원에 불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고등학생 D는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받았으며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했다.

신고검증 대상에 올라간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시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 은행 임원인 부친 G씨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 H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스타강사로 알려진 L씨는 400여채·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데다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중 한 법인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와 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되는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 또는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8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가지 사회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회적 요구가 컸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했다"며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상속·증여 등과 관련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