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③ 맥주 종량세, 산업경쟁력·고용·소비자 모두에 도움	2018.11.12
한국 글로벌 맥주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도 소비자는 싼값에 신선한 맥주 소비 가능 국산 맥주에 불리한 주세를 종가세제에서 종량세제로 전환할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맥주 물량은 32만6978KL(킬로리터)로 국내 유통물량의 15.20%를 차지했다. 맥주업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과 고려대학교 김덕파 교수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외국 브랜드 맥주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42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63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맥주관련 세제를 이대로 두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20년 27.4%에 이르러 연간 7000여개의 일자리와 함께 6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맥주제조 3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346만6050KL인데 반해 지난해 실제 생산한 물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66%인 199만8539KL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건설해 놓고도 판매가 부진해 생산하지 못한 물량이 146만7511KL나 되는 셈이다. 수입맥주 물량 32만6978KL의 4.49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놀고 있는 상태이다. 맥주업계는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수입대체 생산은 물론 해외수출 물량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효과는 국산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인기 브랜드 사의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비용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해도 수입맥주의 경우 해상 운송료를 포함한 관세 등 부대비용이 상품가격의 30%~50%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유명 브랜드 맥주와 수입사는 현재 수입 중인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 담배브랜드 마일드 세븐이 KT&G에 생산을 맡기고 최근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용 담배를 이탈리아 수입대신 양산공장에서 생산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실제로 본격적인 종량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부금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일부 물량만 생산하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을 100%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코로나 등 글로벌 브랜드를 새로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린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합작, 또는 수탁 생산을 통해 생산기반을 활성화는 동시에 현재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마산공장을 글로벌 브랜드의 ODM, OEM 생산기지로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된다. 롯데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아사히 등 일본 브랜드를 충주 제2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최근 협력을 모색 중인 몰슨 쿠어스 브랜드 생산기지로 활용, 국내 시장 공략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라 고급 브랜드의 국내생산은 제조 업계에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이 이뤄지면 500ml 캔을 기준으로 현재의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약 10% 수준인 220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외 유명브랜드 맥주를 동일한 레시피로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할 수 있어 뛰어난 품질의 신선한 고급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크래프트 맥주의 세금도 평균 30%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하우스 맥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량세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업계관계자는 "제도를 바꿔도 수입맥주의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량세 도입이 생산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는 업계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소비자에게까지 이익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③ 맥주 종량세, 산업경쟁력·고용·소비자 모두에 도움

2018.11.12

한국 글로벌 맥주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도 소비자는 싼값에 신선한 맥주 소비 가능

국산 맥주에 불리한 주세를 종가세제에서 종량세제로 전환할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맥주 물량은 32만6978KL(킬로리터)로 국내 유통물량의 15.20%를 차지했다.

맥주업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과 고려대학교 김덕파 교수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외국 브랜드 맥주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42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63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맥주관련 세제를 이대로 두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20년 27.4%에 이르러 연간 7000여개의 일자리와 함께 6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맥주제조 3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346만6050KL인데 반해 지난해 실제 생산한 물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66%인 199만8539KL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건설해 놓고도 판매가 부진해 생산하지 못한 물량이 146만7511KL나 되는 셈이다. 수입맥주 물량 32만6978KL의 4.49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놀고 있는 상태이다. 맥주업계는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수입대체 생산은 물론 해외수출 물량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효과는 국산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인기 브랜드 사의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비용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해도 수입맥주의 경우 해상 운송료를 포함한 관세 등 부대비용이 상품가격의 30%~50%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유명 브랜드 맥주와 수입사는 현재 수입 중인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 담배브랜드 마일드 세븐이 KT&G에 생산을 맡기고 최근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용 담배를 이탈리아 수입대신 양산공장에서 생산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실제로 본격적인 종량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부금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일부 물량만 생산하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을 100%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코로나 등 글로벌 브랜드를 새로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린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합작, 또는 수탁 생산을 통해 생산기반을 활성화는 동시에 현재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마산공장을 글로벌 브랜드의 ODM, OEM 생산기지로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된다.

롯데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아사히 등 일본 브랜드를 충주 제2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최근 협력을 모색 중인 몰슨 쿠어스 브랜드 생산기지로 활용, 국내 시장 공략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라 고급 브랜드의 국내생산은 제조 업계에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이 이뤄지면 500ml 캔을 기준으로 현재의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약 10% 수준인 220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외 유명브랜드 맥주를 동일한 레시피로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할 수 있어 뛰어난 품질의 신선한 고급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크래프트 맥주의 세금도 평균 30%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하우스 맥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량세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업계관계자는 "제도를 바꿔도 수입맥주의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량세 도입이 생산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는 업계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소비자에게까지 이익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