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조사권 남용 국세공무원 처벌근거 명문화 '갑론을박'	2018.11.09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에 명시해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9일 국세기본법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등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서면신고 의무 및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법안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 및 세무조사 기간 등 법률 직접 규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공무원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나 중지 등을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요청자의 성명이나 신분 및 지시·요청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 확인을 하는 행위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등을 권한 남용 유형으로 명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 전문위원은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요청·지시가 공식화·기록화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담으로 부당한 요청이나 지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 및 청렴성이 제고되어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에도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과 관계 기관과의 정상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 국세청 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협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세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국세공무원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요 국가권력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전 전문위원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줄어들고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행위 유형이 훈령보다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등 제재가 가능하고 불복 등의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축소하라는 법안(이언주 미래당 의원 발의)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고 2회 이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조사일수도 각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세무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요구나 절차 등의 진행을 줄여 단기간에 보다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축소될 경우 실질적 조사기간은 10일 내외가 되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조사권 남용 국세공무원 처벌근거 명문화 '갑론을박'

2018.11.09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에 명시해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9일 국세기본법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등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서면신고 의무 및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법안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 및 세무조사 기간 등 법률 직접 규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공무원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나 중지 등을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요청자의 성명이나 신분 및 지시·요청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 확인을 하는 행위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등을 권한 남용 유형으로 명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 전문위원은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요청·지시가 공식화·기록화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담으로 부당한 요청이나 지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 및 청렴성이 제고되어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에도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과 관계 기관과의 정상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 국세청 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협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세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국세공무원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요 국가권력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전 전문위원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줄어들고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행위 유형이 훈령보다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등 제재가 가능하고 불복 등의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축소하라는 법안(이언주 미래당 의원 발의)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고 2회 이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조사일수도 각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세무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요구나 절차 등의 진행을 줄여 단기간에 보다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축소될 경우 실질적 조사기간은 10일 내외가 되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