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쏟아진 '종부세 법안'…"집값 잡기"vs"효과 미미" 시각차	2018.11.0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처분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복안. 여야 정치권도 종부세율을 손보는 법안을 쏟아낸 상태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이 과연 적절한 처방전인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건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은 정부의 9·13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종부세 과세구간(주택분)을 신설(3억원 이하, 3~6억원)하고,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0.6~3.2%)로 세율을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안(0.5~2.5%)보다 세율이 높다. 개정안이 현실화됐을 땐 5년 간 4조원(3조9074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수위가 가장 높은 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안이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가 적용된다. 최대 11주택까지 보유 주택 수에서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5%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10주택에 대해선 50%의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5년 간 세수효과는 무려 94조7727억원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은 6~12억원 과세구간을 6~9억원, 9~12억원으로 쪼개고, 세율은 0.5~3.0%로 올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아예 폐지시켰다. 세수효과는 5년 간 18조1945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안은 세율을 0.5~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고가주택'으로만 증세 타깃을 삼았다. 세수효과도 5년 간 3234억원에 그친다. 종부세 부담을 되려 덜어주는 안도 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안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9→12억원)으로 공정가율은 아예 법률(현재 시행령)로 못 박았다. 이로 인해 5년 간 1조원(9591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종부세를 이용한 집값 잡기, '맞나 틀리나' 종부세 개편안은 여야 이견이 극명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이 있기에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검토한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찬반 의견이 팽배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종부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공평성을 갖춘 과세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율을 올리는데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계층이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가 누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 상위 1%는 25.0%, 상위 5%는 50.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1.1%보다 낮다. 이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 등 조세정책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결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종부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라든지 토지, 주택 등 일부 자산에만 부과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세제 정책은 오히려 공급 감소를 유발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없는 은퇴자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부세 납부자 중 가구주 연령 특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2011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공급 과잉, 서울 강남의 재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쏟아진 '종부세 법안'…"집값 잡기"vs"효과 미미" 시각차

2018.11.0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처분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복안. 여야 정치권도 종부세율을 손보는 법안을 쏟아낸 상태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이 과연 적절한 처방전인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건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은 정부의 9·13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종부세 과세구간(주택분)을 신설(3억원 이하, 3~6억원)하고,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0.6~3.2%)로 세율을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안(0.5~2.5%)보다 세율이 높다. 개정안이 현실화됐을 땐 5년 간 4조원(3조9074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수위가 가장 높은 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안이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가 적용된다. 최대 11주택까지 보유 주택 수에서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5%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10주택에 대해선 50%의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5년 간 세수효과는 무려 94조7727억원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은 6~12억원 과세구간을 6~9억원, 9~12억원으로 쪼개고, 세율은 0.5~3.0%로 올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아예 폐지시켰다. 세수효과는 5년 간 18조1945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안은 세율을 0.5~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고가주택'으로만 증세 타깃을 삼았다. 세수효과도 5년 간 3234억원에 그친다.

종부세 부담을 되려 덜어주는 안도 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안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9→12억원)으로 공정가율은 아예 법률(현재 시행령)로 못 박았다. 이로 인해 5년 간 1조원(9591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종부세를 이용한 집값 잡기, '맞나 틀리나'

종부세 개편안은 여야 이견이 극명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이 있기에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검토한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찬반 의견이 팽배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종부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공평성을 갖춘 과세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율을 올리는데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계층이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가 누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 상위 1%는 25.0%, 상위 5%는 50.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1.1%보다 낮다. 이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 등 조세정책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결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종부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라든지 토지, 주택 등 일부 자산에만 부과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세제 정책은 오히려 공급 감소를 유발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없는 은퇴자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부세 납부자 중 가구주 연령 특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2011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공급 과잉, 서울 강남의 재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