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법 급물살 타나... "독립성 확보 위해 국세청법 필요"	2018.1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법 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법 제정 논의는 지난 19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 고위직이 23개 대기업에서 166억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지난 2007년 엄호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법을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정성호·조정식 민주당 의원(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의 주요내용은 ▲국세청장 임기세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국세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등 파견근무 제한 ▲국세연수원 설치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시 보고 의무 부여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및 재취업 제한 등이다. 전 전문위원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에서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세기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국세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납세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원활한 납세협력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일반직공무원과 임용·보수·교육훈련·신분보장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승진적체 해소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꾀하거나 독자적인 직렬구분 등을 통한 소속 직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 임기 보장과 관련해 전 전문위원은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직무수행 과정상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검찰총장·경찰총장·감사원장의 경우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는 5년의 임기보장과 연임을 허용하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 압력을 받았을 때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선 "조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 실시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며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 및 청렴성이 제고되어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직이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행위가 보다 강력히 억지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해 국세청과 비슷한 일을 하는 관세청과 지방세 공무원 등도 자체 조직법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문위원은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행정조직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통일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행정안정부 의견이 있다"며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와 관세 등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세공무원에게만 인사관리나 보수 상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국세청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2017년 4월10일-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2018년 3월26일-국세청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법 급물살 타나... "독립성 확보 위해 국세청법 필요"

2018.1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법 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법 제정 논의는 지난 19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 고위직이 23개 대기업에서 166억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지난 2007년 엄호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법을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정성호·조정식 민주당 의원(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의 주요내용은 ▲국세청장 임기세 신설(2년, 단임)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 전환 ▲국세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등 파견근무 제한 ▲국세연수원 설치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시 보고 의무 부여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및 재취업 제한 등이다.

전 전문위원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안에서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세기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국세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납세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원활한 납세협력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일반직공무원과 임용·보수·교육훈련·신분보장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승진적체 해소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꾀하거나 독자적인 직렬구분 등을 통한 소속 직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 임기 보장과 관련해 전 전문위원은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직무수행 과정상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검찰총장·경찰총장·감사원장의 경우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는 5년의 임기보장과 연임을 허용하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 압력을 받았을 때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선 "조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 실시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며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 및 청렴성이 제고되어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직이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행위가 보다 강력히 억지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해 국세청과 비슷한 일을 하는 관세청과 지방세 공무원 등도 자체 조직법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문위원은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행정조직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통일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행정안정부 의견이 있다"며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와 관세 등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세공무원에게만 인사관리나 보수 상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국세청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2017년 4월10일-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2018년 3월26일-국세청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