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국세청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약 1조800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8757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9137억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총 1조7894억원을 받아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징수실적이 9549억원(현금징수 4847억원·재산압류 47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은 5201억원(현금징수 2337억원·재산압류 2864억원), 부산청은 1099억원(현금징수 558억원·재산압류 541억원)이었다.

대전청은 706억원(현금징수 296억원·재산압류 410억원)억원이었으며 광주청은 672억원(현금징수 358억원·재산압류 314억원), 대구청은 667억원(현금징수 361억원·재산압류 306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징수실적은 1조5638억원(현금징수 4819억원·재산압류 1조819억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1조4028억원(현금징수 7276억원·재산압류 6752억원)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15년 1조5863억원(현금징수 7635억원·재산압류 822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6년 징수실적은 1조6625억원(현금징수 7966억원·재산압류 8659억원)이었다.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

국세청이 운영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도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그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액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규모는 지난 2015년 신고건수 344건·징수금액 79억3000만원, 2016년 신고건수 282건·징수금액 78억4000만원, 지난해는 신고건수 391건·징수금액 88억100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규모는 지난 2015년 지급건수 23건·포상금액 8억5000만원, 2016년 지급건수 25건·포상금액 8억4000만원, 지난해는 지급건수 30건·포상금액 13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건에 대해 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중부청이 12건에 대해 3억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청은 6건에 대해 4억1800만원을 지급했으며 대전청은 1건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청과 대구청은 각 30건, 25건의 신고를 받았으나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