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	2018.10.29
◆…EY한영 유정훈 파트너 회계사. 지난 8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국외 투자자들은 동 세제개편안 내용 중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에 대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국외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최종 수익자는 외국 투자자가 된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수익자인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 정부와 우리나라간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투자구조상 중간단계의 국외투자기구 및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를 도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거 투자사례에 있어 사법적인 성질을 고려해 투자자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해 자산을 보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 및 의무의 주체될 수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인 파트너십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귀속된다고 수 차례 판시했고, 2013년에 유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도입되었다. 이는 최종 투자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하는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현지 세법상 투과과세단체로서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파트너십 등의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논란이 있어 왔다. 올해 개정세법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 중에 과거 논란이 되어 왔던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수익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되, (1)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거나 (2)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또는 (3)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상기 (1)의 요건은 법인격을 가진 국외투자기구에 한해 적용하고, 상기 (2)에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례 규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거주지국의 세법상 규정된 면제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의 단서 규정은 실무상 투자자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투자자 정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동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Action Plan(과제) 6'조약남용방지'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Primary Purpose Test(PPT)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같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공표, 발효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해석적, 실무적 혼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외투자자 또는 투자 매니저들은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예정된 국내 투자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분석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

2018.10.29

◆…EY한영 유정훈 파트너 회계사.

지난 8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국외 투자자들은 동 세제개편안 내용 중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에 대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국외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최종 수익자는 외국 투자자가 된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수익자인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 정부와 우리나라간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투자구조상 중간단계의 국외투자기구 및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를 도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거 투자사례에 있어 사법적인 성질을 고려해 투자자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해 자산을 보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 및 의무의 주체될 수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인 파트너십은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귀속된다고 수 차례 판시했고, 2013년에 유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도입되었다.

이는 최종 투자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하는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현지 세법상 투과과세단체로서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파트너십 등의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논란이 있어 왔다.

올해 개정세법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 중에 과거 논란이 되어 왔던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수익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되, (1)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거나 (2)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또는 (3)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상기 (1)의 요건은 법인격을 가진 국외투자기구에 한해 적용하고, 상기 (2)에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례 규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국외투자기구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거주지국의 세법상 규정된 면제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의 단서 규정은 실무상 투자자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투자자 정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동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Action Plan(과제) 6'조약남용방지'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Primary Purpose Test(PPT)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같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공표, 발효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해석적, 실무적 혼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외투자자 또는 투자 매니저들은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예정된 국내 투자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분석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