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김동연 "유류세 인하, 세수상황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정책"	2018.10.2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방안과 관련해 "세수상황이 안 좋다면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는 역진적이다. 짧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씩 인하하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는 유가변동이 있을 거니 짧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유가변동이 있었을 때 유류세 인하 안한 적도 있다. 그때는 세수가 감소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금년도 작년도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의원들 질의를 들어보면, 한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말을 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인데, 그런(정부)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일부 수용성이나 우리경제가 가야할 길에 맞추어 정도나 같이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유류세 인하, 세수상황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정책"

2018.10.2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방안과 관련해 "세수상황이 안 좋다면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는 역진적이다. 짧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씩 인하하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는 유가변동이 있을 거니 짧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유가변동이 있었을 때 유류세 인하 안한 적도 있다. 그때는 세수가 감소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금년도 작년도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의원들 질의를 들어보면, 한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말을 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인데, 그런(정부)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일부 수용성이나 우리경제가 가야할 길에 맞추어 정도나 같이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