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역대급 '유류세 인하 퍼포먼스'…기름값 실제 얼마나 내릴까	2018.10.24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15%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기름값 부담을 줄여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유류세 경감 규모는 역대급 수준이다. 비록 한시적(6개월 간)이긴 하나, 향후 기름값이 계속 올랐을 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2016년 41.41달러에서 2017년 53.18달러, 2018년 10월19일 기준 77.88달러까지 뛰었다. 휘발유 가격도 2016년 1402원에서 2017년 1491원, 올해 10월 셋째 주 현재 1686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과거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지난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으며,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내리기도 했다.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가 정한 유류세 인하(15%)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총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최소 6개월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당 529원에서 79원 내린 450원으로, 185원에서 28원 내린 157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10월 셋째 주 평균 기준, 1686→156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1490→1403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934→90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리터를 소비한다면 최대 7만3800원(리터당 123×100리터×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록 수 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긴 하나,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점을 비추어볼 때 국가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규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2008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우엔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단기간의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8년 1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15%로 키운 점도 그만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인하 당시,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에 6.3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는 분석 보고서까지 나왔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유류세는 80%를 교통시설분야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불필요한 SOC 사업이 증가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제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역대급 '유류세 인하 퍼포먼스'…기름값 실제 얼마나 내릴까

2018.10.24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15%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기름값 부담을 줄여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유류세 경감 규모는 역대급 수준이다. 비록 한시적(6개월 간)이긴 하나, 향후 기름값이 계속 올랐을 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2016년 41.41달러에서 2017년 53.18달러, 2018년 10월19일 기준 77.88달러까지 뛰었다. 휘발유 가격도 2016년 1402원에서 2017년 1491원, 올해 10월 셋째 주 현재 1686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과거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지난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으며,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내리기도 했다.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가 정한 유류세 인하(15%)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총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최소 6개월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당 529원에서 79원 내린 450원으로, 185원에서 28원 내린 157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10월 셋째 주 평균 기준, 1686→156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1490→1403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934→90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리터를 소비한다면 최대 7만3800원(리터당 123×100리터×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록 수 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긴 하나,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점을 비추어볼 때 국가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규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2008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우엔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단기간의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8년 1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15%로 키운 점도 그만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인하 당시,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에 6.3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는 분석 보고서까지 나왔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유류세는 80%를 교통시설분야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불필요한 SOC 사업이 증가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제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