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GM대우의 군산공장 철수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권에 세정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업 세무조사 유예와 방문민원센터 운영 확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세율 차등적용 검토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은 개인사업자 폐업률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광주지역 경제가 눈에 띄게 안 좋다. 그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이를 본청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과 조선, 자동차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세무당국으로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관장으로서 타 경제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GM공장의 폐쇄로 협력사 노동자만 10만명이 넘어 주변 소상공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포 지역 조선경기도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악화된 경제 사정이 조기에 개선될 것 같지 않는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김 광주청장은 "현재도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고,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세정의 온기를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상담과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의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 납세자들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광주청장은 "인터넷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노령자층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신고 안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광주청장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납세자와 직원이 편리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후 본청과 협의 후 결과가 나오면 확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강압적인 세무조사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일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세무공무원들이 영장도 없이 납세자들에게 자료 안 내놓으면 추궁하기도 하는데 세무조사 나가면 무조건 과세하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광주청장은 "세무조사에 있어 법과 절차규정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 친절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