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다국적IT기업이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박영선 의원 지적에 대해 "다국적기업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플 등 다국적IT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국적IT기업의 과세를 두고 지난 3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 현재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체에게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유럽 등지에서 도입한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IT기업의 국내매출액이 5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세금은 고작 부가가치세 200억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일본은 2015년 전자적 용역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기준 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장소로 개선한 바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포착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있지만 소위 구글세라는 측면에서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려다보니 정부와의 관련국 협의가 있어 입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고정사업장 개념 재정비와 한미조세협약에서도 디지털상거래 관련 과세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는 마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실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