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종부세 강화·유류세 인하' 여야 동상이몽…난감한 김동연	2018.10.19
◆…이틀째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책 효과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유류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종부세 강화 등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세금폭탄이 아니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맞섰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야당에선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에선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신경전을 벌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종부세 개정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2.05%에 불과하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말에 동의하느냐"라며 오히려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했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첫번째로 투기를 잡아야 하고 두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세번째는 시장질서를 정상화시켜야만 미래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정부의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시장에 보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 주택을 시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13 대책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하지 않겠냐는 기대심리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 일관성 기조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종부세 인상과 세금폭탄을 주장하면 9·13 대책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2.1%)인데 2%에 해당하는 종부세만으로 정책 효과가 작동할 수 있겠냐"며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할 내용이라고 넘겼다. 불투명한 답변을 계속하면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 역시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며 "최근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도 상승률 둔화이지 상승된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9·13 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말하기 힘들고, 상황을 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를 하면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하자면 보유세, 거래세 문제 등을 감안해 결국 보유세는 올리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 올릴 것인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폭풍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세금을 깎아 국민 인기에만 편승하는 정책"이라며 "고급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부자계층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진적 세제혜택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라는 것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인데, 유류세 인하하면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수 있음에도 현 상황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부총리가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추궁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지만 무슨 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는 통신비를 절감하듯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 절감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가격인하까지 이어질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가격인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바뀌었다. 석유정보와 유가정보 서비스가 있어서 수요탄력성이 크다"며 "부처 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면 가격인하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부세 강화·유류세 인하' 여야 동상이몽…난감한 김동연

2018.10.19

◆…이틀째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책 효과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유류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종부세 강화 등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세금폭탄이 아니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맞섰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야당에선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에선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신경전을 벌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종부세 개정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2.05%에 불과하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말에 동의하느냐"라며 오히려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했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첫번째로 투기를 잡아야 하고 두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세번째는 시장질서를 정상화시켜야만 미래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정부의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시장에 보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 주택을 시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13 대책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하지 않겠냐는 기대심리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 일관성 기조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종부세 인상과 세금폭탄을 주장하면 9·13 대책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2.1%)인데 2%에 해당하는 종부세만으로 정책 효과가 작동할 수 있겠냐"며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할 내용이라고 넘겼다. 불투명한 답변을 계속하면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 역시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며 "최근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도 상승률 둔화이지 상승된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9·13 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말하기 힘들고, 상황을 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를 하면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하자면 보유세, 거래세 문제 등을 감안해 결국 보유세는 올리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 올릴 것인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폭풍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세금을 깎아 국민 인기에만 편승하는 정책"이라며 "고급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부자계층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진적 세제혜택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라는 것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인데, 유류세 인하하면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수 있음에도 현 상황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부총리가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추궁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지만 무슨 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는 통신비를 절감하듯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 절감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가격인하까지 이어질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가격인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바뀌었다. 석유정보와 유가정보 서비스가 있어서 수요탄력성이 크다"며 "부처 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면 가격인하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