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제정 이래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국세기본법…왜?	2018.10.19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만3495명(소득금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원),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만2545명(소득금액 2조1539억, 결정세액 3577억)에 달했다.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그에 따른 결정세액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 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 추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관세 징수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천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국금지제도 신설(2002년)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109명에 달하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고액세금체납 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특정요건이 더해져야 가능해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세청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추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세금체납 신규 출국 금지가 5배 가까이 늘어 올해 6000여명(8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조항이 과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처리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와 관세법 제116조의3 1항제3호 역시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 이래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국세기본법…왜?

2018.10.19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만3495명(소득금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원),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만2545명(소득금액 2조1539억, 결정세액 3577억)에 달했다.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그에 따른 결정세액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 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

추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관세 징수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천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국금지제도 신설(2002년)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109명에 달하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고액세금체납 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특정요건이 더해져야 가능해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세청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추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세금체납 신규 출국 금지가 5배 가까이 늘어 올해 6000여명(8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조항이 과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처리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와 관세법 제116조의3 1항제3호 역시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