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비유학 등 다녀온 국세공무원 상당수 논문 표절했다"	2018.10.10
최근 5년 교육훈련자 논문 52건 전수조사 결과 34건 표절 논문표절 국세공무원에 지원된 국비만 7억5000여만원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 받아 교육을 받은 후 '결과물(논문)'은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하는 공직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절',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2018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 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52건 중 34건(65.4%)의 논문이 남의 것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표절한 논문이었으며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한 논문이었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 분석해보면,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이 표절 논문이었으며,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이 표절한 논문이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교육훈련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총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었다. 이 중 제출된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5374만원에 달했다. 표절 논문으로 확인된 34건을 살펴보면, 표절률이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역외소득 공정과세를 위한 각국별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으며 교육비로 2396만원을 지원받았다. 표절한 논문 중 국비지원 금액이 가장 많았던 논문은 4급 서기관이 캐나다로 국비유학을 다녀와 제출한 '해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방안 연구'였다. 국세청은 교육훈련 이후 논문 표절 등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의록조차도 없었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이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논문 표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으며 논문 표절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국세청은 "인사혁신처가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별도로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국내대학기준인 표절률 15%가 넘는 논문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액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논문표절 검증업체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훈련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도덕성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시스템 미비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비유학 등 다녀온 국세공무원 상당수 논문 표절했다"

2018.10.10

최근 5년 교육훈련자 논문 52건 전수조사 결과 34건 표절 논문표절 국세공무원에 지원된 국비만 7억5000여만원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 받아 교육을 받은 후 '결과물(논문)'은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하는 공직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절',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2018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 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52건 중 34건(65.4%)의 논문이 남의 것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표절한 논문이었으며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한 논문이었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 분석해보면,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이 표절 논문이었으며,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이 표절한 논문이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교육훈련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총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었다.

이 중 제출된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5374만원에 달했다.

표절 논문으로 확인된 34건을 살펴보면, 표절률이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역외소득 공정과세를 위한 각국별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으며 교육비로 2396만원을 지원받았다.

표절한 논문 중 국비지원 금액이 가장 많았던 논문은 4급 서기관이 캐나다로 국비유학을 다녀와 제출한 '해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방안 연구'였다.

국세청은 교육훈련 이후 논문 표절 등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의록조차도 없었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이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논문 표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으며 논문 표절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국세청은 "인사혁신처가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별도로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국내대학기준인 표절률 15%가 넘는 논문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액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논문표절 검증업체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훈련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도덕성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시스템 미비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