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장려금 1.8조원 추석前 지급…가구당 평균 79만원 준다	2018.09.20
근로장려금 170만가구 수급…자녀장려금 수급가구 감소 단독가구 연령 완화…전년比 14만가구 증가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8살, 6살, 2살 등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당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다섯 식구가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장려금을 지급받아 목돈이 생긴 A씨는 시장에 있는 노점상 자리를 구해 붕어빵 장사를 시작, 예상보다 붕어빵 장사가 잘 되어 한숨을 돌리게 됐다. #. 20여년을 무명배우로 일하며 7살 아들을 키우던 임모씨는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지만 생활고로 부산까지 갈 여행경비가 없었다. 하지만 신청했던 장려금이 지급되어 아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해 무대에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260만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에 추석연휴 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조1416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280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수급 가구는 매년 늘어 지난해 157만가구에서 올해 170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는 자녀양육 가구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103만가구에게 5428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90만가구에게 4729억원을 지급하는 등 줄어들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 수를 제외한 장려금 지급 순가구 수는 221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6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10.2%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21만가구가 받는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작년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의 합계인 593만원을 받았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79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5.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는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대비 단독가구는 14만가구(5.5%p↑)가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감소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확대를 위해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단독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홑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 250만원에 비해 적지만 평균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88만원보다 12만원 더 많은 1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인 900만원에서 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 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는 139만가구(전체가구의 63%였으며), 사업소득자는 82만가구(37%)였다. 근로소득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는 59만가구, 일용근로 80만가구였으며 사업소득 가구의 경우 사업장사업자 38만가구, 인적용역은 44만가구였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70% 가까이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신청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자녀교육에 13.5%, 추석차례비용으로 7.4%, 병원비 5.2% 부채상환 등 5.6%의 응답률이 나왔다. 장려금이 많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41.8%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38.9%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률은 12.8%,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6.5%였다. 국세청은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할 계획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1인 가구도 단독가구로 인정되며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 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대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려금 1.8조원 추석前 지급…가구당 평균 79만원 준다

2018.09.20

근로장려금 170만가구 수급…자녀장려금 수급가구 감소
단독가구 연령 완화…전년比 14만가구 증가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8살, 6살, 2살 등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당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다섯 식구가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장려금을 지급받아 목돈이 생긴 A씨는 시장에 있는 노점상 자리를 구해 붕어빵 장사를 시작, 예상보다 붕어빵 장사가 잘 되어 한숨을 돌리게 됐다.

#. 20여년을 무명배우로 일하며 7살 아들을 키우던 임모씨는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지만 생활고로 부산까지 갈 여행경비가 없었다. 하지만 신청했던 장려금이 지급되어 아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해 무대에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260만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에 추석연휴 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조1416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280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수급 가구는 매년 늘어 지난해 157만가구에서 올해 170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는 자녀양육 가구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103만가구에게 5428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90만가구에게 4729억원을 지급하는 등 줄어들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 수를 제외한 장려금 지급 순가구 수는 221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6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10.2%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21만가구가 받는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작년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의 합계인 593만원을 받았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79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5.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는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대비 단독가구는 14만가구(5.5%p↑)가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감소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확대를 위해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단독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홑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 250만원에 비해 적지만 평균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88만원보다 12만원 더 많은 1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인 900만원에서 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 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는 139만가구(전체가구의 63%였으며), 사업소득자는 82만가구(37%)였다. 근로소득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는 59만가구, 일용근로 80만가구였으며 사업소득 가구의 경우 사업장사업자 38만가구, 인적용역은 44만가구였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70% 가까이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신청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자녀교육에 13.5%, 추석차례비용으로 7.4%, 병원비 5.2% 부채상환 등 5.6%의 응답률이 나왔다.

장려금이 많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41.8%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38.9%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률은 12.8%,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6.5%였다.

국세청은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할 계획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1인 가구도 단독가구로 인정되며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 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대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