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회정의 갉아먹는 악질 고소득 사업자 203명 고강도 세무조사	2018.09.17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장기간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한데 이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날선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17일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총 5452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조사해 2013년 추징세액 6328억원, 2014년 7059억원, 2015년 7712억원, 2016년 8125억원, 2017년 9404억원 등 총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범칙처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로 매입해 이익을 나눈 뒤 가맹점에는 가격이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도 있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임대업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산 학원운영자나 스타강사도 있었다.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한 인테리어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과 유착한 부동산개발업자 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있었다. 강압적으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이중장부를 작성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연 400%에서 2000%에 달하는 고리 사채이자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부업자도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고할 수 없도록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갑질 임대인과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해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음식점업자 등도 적발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민과 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정의 갉아먹는 악질 고소득 사업자 203명 고강도 세무조사

2018.09.17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장기간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한데 이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날선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17일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총 5452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조사해 2013년 추징세액 6328억원, 2014년 7059억원, 2015년 7712억원, 2016년 8125억원, 2017년 9404억원 등 총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범칙처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로 매입해 이익을 나눈 뒤 가맹점에는 가격이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도 있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임대업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산 학원운영자나 스타강사도 있었다.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한 인테리어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과 유착한 부동산개발업자 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있었다.

강압적으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이중장부를 작성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연 400%에서 2000%에 달하는 고리 사채이자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부업자도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고할 수 없도록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갑질 임대인과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해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음식점업자 등도 적발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민과 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