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10억 이상 해외계좌 보유신고자 1287명…1인당 평균 94억	2018.09.13
개인 736명·법인 551개 신고…총 신고액 59.5조원 국세청, 미신고 누적 과태료 857억원·형사고발 34명 지난해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1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두고 있는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했으며 법인의 경우는 551개 법인이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내년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1년에는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으며 매년 꾸준히 신고자와 신고액수가 늘어나 지난 2016년에는 1053명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올해 6월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고하지 않았던 413명이 11조5000억원을 새롭게 신고했다. 이 중 개인은 281명(1조4000억원), 법인은 132개(10조1000억원)였다. 지난해 신고자 중 259명은 올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3년 이상 신고한 사람은 올해 신고자의 절반 가량인 627명이었다. 지난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 동안 계속 신고한 사람은 151명이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었으며 법인의 경우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이었다. 지난해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으며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금액으로 본다면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를 신고한 사람은 325명으로 개인 신고자 736명 중 44%를 차지했으며 20억~50억원 구간은 226명(31%), 50억원 초과 신고자는 185명(25%)이었다. 법인의 경우 20억원 이하 신고법인은 133개(551개 중 24%), 20억~50억원 구간은 120개(22%), 50억~500억원 구간은 178개(32%), 500억원 초과 구간은 120개(22%)였다. 계좌종류별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원(6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0조8000억원(31.4%)이었으며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가 4조6000원(6.8%)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신고 금융계좌를 보면 올해는 총 138개의 금융계좌가 신고되어 예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신고인원이 많았으며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이었다. 미국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이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으며 싱가포르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은 1조2804억원으로 지난해 1조3358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일본 소재 계좌 신고액은 12조9000원으로 3.2배 증가했으며 중국은 11조4000억원으로 66.5% 증가했다. 반면 홍콩이나 UAE, 호주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지방청별 신고인원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고자가 823명(전체인원의 63.9%)이 46조7000억원(전체 신고금액의 70.3%)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은 신고인원 289명(22.5%), 신고금액이 11조6000억원(17.5%)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부산, 경남,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청은 75명(5.8%)이 6조8000억원(10.2%)을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에 대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단도 공개된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미신고자는 300명이었으며 과태료는 857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형사고발 된 미신고자는 34명이었다.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총 5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명씩 공개됐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은 "올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억 이상 해외계좌 보유신고자 1287명…1인당 평균 94억

2018.09.13

개인 736명·법인 551개 신고…총 신고액 59.5조원
국세청, 미신고 누적 과태료 857억원·형사고발 34명

지난해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1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두고 있는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했으며 법인의 경우는 551개 법인이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내년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1년에는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으며 매년 꾸준히 신고자와 신고액수가 늘어나 지난 2016년에는 1053명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올해 6월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고하지 않았던 413명이 11조5000억원을 새롭게 신고했다. 이 중 개인은 281명(1조4000억원), 법인은 132개(10조1000억원)였다.

지난해 신고자 중 259명은 올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3년 이상 신고한 사람은 올해 신고자의 절반 가량인 627명이었다. 지난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 동안 계속 신고한 사람은 151명이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었으며 법인의 경우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이었다. 지난해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으며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금액으로 본다면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를 신고한 사람은 325명으로 개인 신고자 736명 중 44%를 차지했으며 20억~50억원 구간은 226명(31%), 50억원 초과 신고자는 185명(25%)이었다.

법인의 경우 20억원 이하 신고법인은 133개(551개 중 24%), 20억~50억원 구간은 120개(22%), 50억~500억원 구간은 178개(32%), 500억원 초과 구간은 120개(22%)였다.

계좌종류별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원(6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0조8000억원(31.4%)이었으며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가 4조6000원(6.8%)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신고 금융계좌를 보면 올해는 총 138개의 금융계좌가 신고되어 예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신고인원이 많았으며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이었다. 미국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이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으며 싱가포르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은 1조2804억원으로 지난해 1조3358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일본 소재 계좌 신고액은 12조9000원으로 3.2배 증가했으며 중국은 11조4000억원으로 66.5% 증가했다.

반면 홍콩이나 UAE, 호주 소재 계좌의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지방청별 신고인원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고자가 823명(전체인원의 63.9%)이 46조7000억원(전체 신고금액의 70.3%)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은 신고인원 289명(22.5%), 신고금액이 11조6000억원(17.5%)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부산, 경남,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청은 75명(5.8%)이 6조8000억원(10.2%)을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에 대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단도 공개된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미신고자는 300명이었으며 과태료는 857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형사고발 된 미신고자는 34명이었다.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총 5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명씩 공개됐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은 "올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