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부동산 탈세 꼼짝마"…국세청,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2018.08.29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혐의자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새로이 36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5차에 걸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것. 국세청은 그 결과 1차(8월9일) 286명, 2차(9월27일) 302명, 3차(11월28일) 255명, 4차(1월18일) 532명, 5차(4월24일) 268명 등 총 1584명을 세무조사해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자 등은 사법기관 등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탈세 조사 계속된다…360명 추가 선정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총 360명을 새롭게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고 전했다.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연계해 통합 분석해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해 조사대상자 360명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검증"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774명 규모로 구성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탈세 꼼짝마"…국세청,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2018.08.29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혐의자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새로이 36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5차에 걸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것.

국세청은 그 결과 1차(8월9일) 286명, 2차(9월27일) 302명, 3차(11월28일) 255명, 4차(1월18일) 532명, 5차(4월24일) 268명 등 총 1584명을 세무조사해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자 등은 사법기관 등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탈세 조사 계속된다…360명 추가 선정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총 360명을 새롭게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고 전했다.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연계해 통합 분석해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해 조사대상자 360명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검증"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774명 규모로 구성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