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세수 증가 원인은 '자발적 신고'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누적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9.1%로 전년보다 7.1%p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34조8000억원(전년비 1조7000억원↑), 법인세 40조6000억원(7조1000억원↑), 소득세 44조3000억원(6조4000억원↑)를 거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호황에 대해 상반기 주요세목의 신고실적 증가가 세수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자신신고가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올해 세수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갈등,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경제동향·지표 및 대내외 리스크 요소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금신고·체납·불복 등 분야별 위험요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마르지 않는 샘' 마련하겠다"

이날 국세청은 당장의 재원 마련 뿐 아니라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등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연도별 세입 변동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반 확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중장기 세제·세정상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유형별 한층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내역, 양도세 관련 취·등록세 납부자료도 사전 제공하고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답형·ARS 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충 및 모바일 전자납부 서비스 편의도 개선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세금신고·납부·고지서 송달 등 200여종의 세정서비스(현재 86종)를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 상담을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6개署 시범운영)를 확대 추진하고, 납세자 자가체크 맵 등을 개발해 상담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 및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상담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해외 진출기업이 성실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합동으로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현지설명회, 외국 과세당국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개도국 세정선진화를 통한 안정적 세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