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남녀공용 화장실 없애고 '몰카' 걱정 없는 터미널 만든다	2018.08.28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로자휴가지원 등 삶의 질 개선 사업과 여성안심터미널,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지원 등 생활안심 사업 등 이색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집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삶의 질 개선' 이색사업들 정부는 전방·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인원은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부대에서 근무하는 3만6500명으로 총 20억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달아주기' 사업을 실시, 62억4700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휴가비를 최대 10만원 추가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5억원(지원대상 2만명)에서 내년에는 105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민간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지원한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안전 화장실 조성에 22억6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부대안팎의 제초작업이나 실외 공공시설물 청소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4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 조성에 396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고교생들이 스마트폰으로 EBS 교육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없이 무선데이터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48억원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상특송화물이 급증해 통관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통관설비를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에 추가로 구축해 해외직구족들이 물건을 하루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내년에 47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여가와 휴양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정비를 위해 예산을 올해 58억9600만원에서 135억6700만원으로 130% 증액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운영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67억6000만원으로 117% 늘렸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환승할인은 유지하되, 정기권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했을 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해 교통비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30%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31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를 지원하는데 198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총 10만 가구가 가구당 24만500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또는 유학, 국제결혼, 해외여행시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세계화 시대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국어(영어)로 발급하는 서비스 도입에 7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몰카' 잡는 탐지장비 구축…'생활안심' 이색사업들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을 통해 오염 범위를 압축하고, 측정센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제작해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해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실종자 수색에도 드론을 도입해 실종사건이 빈발하는 주요 도시권 지방청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40억3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내 화장실, 대합실 등의 몰래카메라 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구입을 지원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테스트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에 총 46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6개 광역지자체에 총 255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77억1800만원을 투입한다. 국내 100대 명산 안에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쌓여있는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깔끔히 처리해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10억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병원의 '태움'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산은 248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축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정전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여기에는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 청원에 따라 요청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민 처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는데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대구 수돗물 파동'을 일으켰던 수돗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에서 검출된 미량유해물질의 정수처리를 위한 시설(분말활성탄 접촉조) 구축에 53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녀공용 화장실 없애고 '몰카' 걱정 없는 터미널 만든다

2018.08.28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로자휴가지원 등 삶의 질 개선 사업과 여성안심터미널,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지원 등 생활안심 사업 등 이색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집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삶의 질 개선' 이색사업들

정부는 전방·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인원은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부대에서 근무하는 3만6500명으로 총 20억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명패달아주기' 사업을 실시, 62억4700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휴가비를 최대 10만원 추가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5억원(지원대상 2만명)에서 내년에는 105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민간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지원한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안전 화장실 조성에 22억6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부대안팎의 제초작업이나 실외 공공시설물 청소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4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 조성에 396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고교생들이 스마트폰으로 EBS 교육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없이 무선데이터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48억원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상특송화물이 급증해 통관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통관설비를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에 추가로 구축해 해외직구족들이 물건을 하루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내년에 47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여가와 휴양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정비를 위해 예산을 올해 58억9600만원에서 135억6700만원으로 130% 증액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운영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67억6000만원으로 117% 늘렸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환승할인은 유지하되, 정기권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했을 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해 교통비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30%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31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를 지원하는데 198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총 10만 가구가 가구당 24만500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또는 유학, 국제결혼, 해외여행시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세계화 시대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국어(영어)로 발급하는 서비스 도입에 7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몰카' 잡는 탐지장비 구축…'생활안심' 이색사업들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을 통해 오염 범위를 압축하고, 측정센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제작해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해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실종자 수색에도 드론을 도입해 실종사건이 빈발하는 주요 도시권 지방청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40억3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내 화장실, 대합실 등의 몰래카메라 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구입을 지원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테스트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에 총 46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6개 광역지자체에 총 255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77억1800만원을 투입한다.

국내 100대 명산 안에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쌓여있는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깔끔히 처리해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10억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병원의 '태움'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산은 248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축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정전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여기에는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 청원에 따라 요청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민 처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는데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대구 수돗물 파동'을 일으켰던 수돗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에서 검출된 미량유해물질의 정수처리를 위한 시설(분말활성탄 접촉조) 구축에 53억25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