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자영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 주요 이슈는?	2018.08.02
1.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 덜어집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역시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됐는데, 내년부터는 0.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연전송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낮아진다. 아울러 지연전송 및 미전송 적용기간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로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은 대폭 감소한다. 내년부터 과태료 수준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되고 과태료라는 명칭도 가산세로 개칭,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세불복 제기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태료(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신설된다. 현재는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고 있다. 그동안은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2. 영세 사업자 세금신고 부담 완화…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연도 또는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ISA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약 18만명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도 완화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중간예납기간(1월1일~6월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가 가능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시설현황과 임차료와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의 신고사항을 삭제해 납세자의 신고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은 3년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된다.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지만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3. "노란우산공제 악용하지 마세요"…임대소득은 공제 제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앞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年) 최대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시켰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혜택은 2년 연장된다 현재 과표 양성화와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최소 1%~최대 2.6%의 매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는 2.6%(기본 2%), 기타 사업자는 1.3%(기본 1%)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영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 주요 이슈는?

2018.08.02

1.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 덜어집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역시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됐는데, 내년부터는 0.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연전송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낮아진다.

아울러 지연전송 및 미전송 적용기간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로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은 대폭 감소한다. 내년부터 과태료 수준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되고 과태료라는 명칭도 가산세로 개칭,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세불복 제기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태료(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신설된다. 현재는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고 있다.

그동안은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2. 영세 사업자 세금신고 부담 완화…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연도 또는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ISA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약 18만명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도 완화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중간예납기간(1월1일~6월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가 가능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시설현황과 임차료와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의 신고사항을 삭제해 납세자의 신고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은 3년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된다.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지만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3. "노란우산공제 악용하지 마세요"…임대소득은 공제 제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앞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年) 최대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시켰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혜택은 2년 연장된다

현재 과표 양성화와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최소 1%~최대 2.6%의 매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는 2.6%(기본 2%), 기타 사업자는 1.3%(기본 1%)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