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전자적 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 논란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클라우트 컴퓨팅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 저장 공간을 대여해주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서버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주고 사용료를 받는 정보기술로 요약된다.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대표격으로 이야기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국외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세법을 고쳤다.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는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이나 이를 개선시키는 것만으로 정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사업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근거가 없었다. 특히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으로는 아마존,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개편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포함시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