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질병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았음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병원비와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인 경우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왔지만 법 규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는 '엄포'나 다름없었다. 

특히 이런 경우 국세청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걸러내기가 힘들어 사실상 이중으로 혜택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의무제출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중 혜택을 보는 이들을 잡아내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