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kg당 10원씩 오른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줄어든다. 그간 과도한 환경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 에너지원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발전연료에 매기는 재세부담금을 보면 LNG에는 개별소비세·관세·수입 부담금이 붙어 총 kg당 91.4원이 부과되는 반면, 유연탄은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만이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가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초미세먼지 비용 등)은 각각 85원, 43원으로 2대 1 수준으로 추정되나, 제세부담금은 1대 2.5(36원 대 91.4원)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 수준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율(2대 1)로 조정된다.

개편안을 보면 유연탄 개소세율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 제세부담금은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린다. 구체적으로 개소세는 kg당 12원(종전 60원), 수입부과금은 3.8원(24.2원)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포인트(41.7→41.2%) 낮아지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비중은 0.5%포인트(22.6→23.1%)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427톤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맞물리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4년 7월 이전까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다. 세금이 없다보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석탄의 사용을 늘리면서 필요 이상의 과소비 문제가 발생했고,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2014년 7월 이후부터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매겼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되어 세수 중립적(약 600억원 세수 감소)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